유재건 "박근혜식 감세정책, 부유층에만 혜택"

"양극화는 70년대 경제성장에 숨겨진 아픔이자 위협"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은 31일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설익은 감세 논쟁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감세론이야 말로 인기영합주의" **

유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론이야 말로 일종의 인기영합주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26일 "국민의 선택을 받자"며 제기한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 '감세․증세 논쟁'을 반박하는 데에 이날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유 의장은 박 대표의 감세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율적인 정부,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장은 "양극화의 주범은 노무현 정권"이란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극화는 지난 70,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 뒤에 숨겨져 온 아픔이며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그 무엇보다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사학법 재개정, 당론으로 논의한 적 없다" **

한편, 유 의장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이뤄진 사학법 개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내용 또한 국민의 지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개정은 당론으로 논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근본 취지도 훼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재개정을 담당할 기구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해, 한나라당은 "당의 기구인 정조위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 의장은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개혁적인 일이므로 전문가들이 모인 상임위에서 토론되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가 곧 열린우리당이 재개정 논의에 응한 것처럼 풀이되는 것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