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맘놓고 애기 낳을 수 있는 사회환경이 중요"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1/27]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가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난 2004년 통계로 1.16명. 사상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2005년 세계인구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최저 출산국가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길러보자던 시대를 살았던 중장년층에게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들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언가 대책을 논의해 보자..경제계, 노동계,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들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취지에서, 어제,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문제를 풀어갔던 방식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중인터뷰 오늘은, 어제 출범한 < 고령화, 저출산 대책 연석회의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여성계의 주장은 무엇인가..연석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와 함께 합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 한국여성단체연합 >, 남윤인순 대표입니다.

남윤인순 대표는, 70년대 말 대학시절 재단비리에 맞서 학내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제적된 이후, 야학교사와 노동운동에 몸담았으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일 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간사,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을 거쳐 상임대표에 오르기까지, 호주제 폐지운동?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여성계의 쟁점들을 한 목소리로 묶어내 여론화시키는데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인규 : 남윤인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남윤인순 대표 : 네. 안녕하세요.

박인규 : 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연석회의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생소한 것도 사실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어떤 배경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까?

남윤인순 대표 : 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된다든지,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이 사실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공부문이나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여성계들도 한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전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부와 재계, 노동계까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은 향후 갈등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사정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라든가, 여성계도 참여를 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연석회의의 어떤 출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원래는 노무현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연석회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주제가 국민통합보다는저출산 고령화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남윤인순 대표 : 네. 조금 논의과정에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통합연석회의..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었는데요.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꺼번에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해서 의제별로 접근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방향이 조정이 된 겁니다.

박인규 :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자..합의를 이루기 쉬운 것부터 해 보자..그런 취지에서..?

남윤인순 대표 : 네.

박인규 : 어제 출범식을 하셨는데요. 정부 대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노동 하객 대표까지 약 40명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첫 날 출범식과 함께 나름대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남윤인순 대표 : 경제계도 나름대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종교계도, 여성계도 모두 어쨌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출범선언문도 채택을 했고요. 또 가깝게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자기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출범식을 마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연석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됐습니다. 정부측과 민간..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민간측 위원장은 저희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선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측 위원장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됐고요.

박인규 : 그렇다면 연석회의가 되면 언제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더 궁금한 것은 여기서 지혜를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남윤인순 대표 : 저희가 활동 기간을 정하진 않았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장 어떤 단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무언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성과를 당장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일단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각 각의 주제들이 대등하게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도 지금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는 같은 경우는 정부 위원회는 아니지만 각각의 사회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기 계획들은 모두 여기에 한 번 내보자..종교계는 종교계대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여성계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요. 재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육문제를 하나 하더라도 직장보육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확대를 해야 하거든요. 법으로도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계가..기업이 해야 할 역할..각각의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모든 의제를 모아보자..그래서 너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그런 기구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특히 어떤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재계를 포함해서 여성계라든가, 노동계라든가..무언가 힘을 합쳐 보자..저는 사실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그런 세대에 아이를 낳아서 잘 몰랐는데요. 사실은 이런 연석회의가 나온 것이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 하고 심지어는 출산 파업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 사실은..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연석회의에 당초에 여성계에서 흔쾌히 찬성을 하시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말들도 있었는데요?

남윤인순 대표 : 일부 언론에 났었는데요. 아무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론사가 취재를 하면서 실무협의 과정이니까 출범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것에 참여한다..라고 결정하기 전 단계인 거죠. 실무협의를 통해서 의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의제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줄다리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조직 구성에 대한 문제..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좀 더 의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박인규 : 이제는 의제에 만족하십니까?

남윤인순 대표 :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와 토론하는 부분이니까..합의가 안 된 부분은 미합의 내용을 남겨 놨고요. 앞으로 흐름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이 딱히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저희가 참여하겠다..하지 않겠다..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토론할 여지를 좀 남겨두는 형태로 됐습니다.

박인규 :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에서 이견이 생겼습니까?

남윤인순 대표 :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이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하는 문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예를 들면 정부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을 저출산 문제에 관련한 것과 사회 안전망에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전에 30조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조까지는 정부의 일반 지출 장기계획에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재원들과 관련해서 조세 문제를 얘기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회에 대한 조정을 할 때..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계측에서 무언가 역할 분담을 하니까..그러면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내야 한다는..얘기냐..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재계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직장보육을 활성화하고 어쨌든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을 재계가 분담을 해 주면 되는..좀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요즘 정부에서는 세 자녀를 낳으면 세재 혜택을 주기도 하고,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기고 하고 그러는데요. 여성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여성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남윤인순 대표 : 저희는 접근방식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설문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요. 아이를 낳기 이전 단계가 문제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혼이 지금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자기의 직업을 더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결혼도 안 하는데다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하나 정도 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셋째 자녀를 낳는 가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현재 나타나는 이 현상을 파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인 것처럼 정부가 그것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너무 이미 인식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 출산 장려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실은 여성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환경 조성, 일을 할 것인가..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자 택일이거든요. 양자 택일이 아니라 이것이 둘 다 가능한 환경으로 사회 환경이나 사회문화를 바꾸는 것을 먼저 하겠다..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결혼을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박인규 :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이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윤인순 대표 : 네. 그런 얘기입니다.

박인규 :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낳고 싶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그런 말씀이신데요. 가장 큰 것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남윤인순 대표 : 그렇죠. 아이 키우는 문제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다섯 명, 열 명씩 낳아서길렀는데 그때는 살기가 좋아서 그랬겠느냐..이런 식으로 말씀들 을 하는데요. 사실 세월이 흐르면서 상대적인 가치관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 든요. 지금은 자녀를 낳는 것이 그 부모입장에서도 어떤 노후에 대한 기대 심 리 같은 것은 지금 자녀를 통해서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부모들도 사실은 자 기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워낙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죠. 과거에는 큰아이가 키워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 머니가 키워주기 하고..이런 가족제도 그랬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기 때 문에 그런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것은 비단 여성들만이 아니고 남성 들도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 입장에서도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양육인데 왜 부담스러운냐면 그만큼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집 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좀 주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저출산의 문제는 그냥 앞에서 말한 굉장히 어떤 인센티브가 아니라 가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가계 소득 을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문제라든 지, 보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어느 하나만 해 가지고는 거의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라..하는데 요. 저희는 우선 순위는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을 여성이 임신한 이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육아 휴직 제 같은 것도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도록..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 는 육아 휴직제를 남성에게 할당까지 합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영 아기부터 보육기라든지..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육시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없어 서가 아니라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공공보육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박인규 : 자녀 양육에 관한 부담을 부모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든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경제계나 재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윤인순 대표 : 경제계나 재계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은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쉬었다가 다시 오면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사실은 재계에서도 법률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사업장의 관행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임신하고 출산하고 돌아 온 여성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그래서 일자리를 치우지 않는 분위기가 경제계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사회 각 분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 어 가기 위해서노력한다..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자기 입장만 앞세우는 경향이 강한데요. 과 연 어떤 그런 조화로운 합의책을 낼 수 있겠느냐..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남윤인순 대표 : 너무 성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큰 결과물이 당장 해 봤더니..별 것이 안 나온다..이런 식으로보다는 이것은 정말..어제 저희가 출범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두는 것은 그 전까지 출범이 될 것인가..말 것인가..상당히 오랜 시간의 논의가 있었거든요. 출범을 해서 그 주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고 그렇게 출발한 만큼 무엇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어떤 연석회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야 그 다음에 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무엇이 나오기 보다는 정말 신뢰형성 단계에 얘기를 서로 들어보고 이쪽의 주장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동안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조그마한 쟁점을 가지고도 굉장히 양분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가 무언가 우리 사회가 작은 것이라도 합의해서 사회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희망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여성다운 부드러움으로 합의를 내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윤인순 대표 : 네. (웃음)

박인규 : 지금부터는 여성계의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표는 대학교는 학내 민주화운동, 야학,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그 뒤로 20여년간 여성운동을 계속 해 오셨는데요. 여성운동 쪽으로 마음을 잡게 되신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남윤인순 대표 : 제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봉제회사였는데요.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고요. 그때도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여성분들이 당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제 자신이 결혼을 했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사일을 하고 물론 남편도 그 당시 노동운동을 하고 했었는데요. 같이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 여성으로서 다르더라고요. 저는 돌아와서 가사일을 좀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5년 후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여성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것들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떤 저의 삶의 체험과 결부된 부분이 있어서 87년도에 인천지역에서 보육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내 아이를 나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성노동자회를 만들게 됐고요. 여성노동자운동을 하다 보니 전체 여성운동까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박인규 : 20년 가까이 여성운동을 해 오신 건데요. 그 동안에 어떤 여성의 지위라고 할까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남윤인순 대표 : 20년 사이에는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 때에 비해서는 여성의 어떤 인권과 관련한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가정폭력금지법, 최근에 성매매방지법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조금은 제도적인 변화는 있는데요. 인식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구지역이나..이런 곳은 아직도 딸보다는 아들이라고 해서..여아 낙태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배속에서부터 여자들은 차별을 받는 거죠.

박인규 : 최근에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면 딸을 바랬는데 아들이라서 섭섭해요..그런 산모들도 많이 있던데요?

남윤인순 대표 : 그것이 들어나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통계상으로 볼 때 여아 대 남아의 비율을 보면 아직도 남아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것은 선별적인 출산을 한다는 것이죠.

박인규 :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여성계에 관련해서 많은..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 같은 여러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여성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윤인순 대표 : 그 성과로는 호주제 폐지가 된 것과 성매매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것..이런 부분은 참여정부가 어쨌든 방향을 바꿔서 밀고 나갔다..라고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문제는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뚜렷한 방향 설정이 아직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가족정책에 대한 계획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정책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직 호주제 폐지 이후에 뚜렷한 방향이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많이 아쉬운 점은 사실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굉장히 화두인데요. 양극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양극화의 한 지점에 있는 분들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이고,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한 부모..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그런데 한부모..혼자 키워도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한부모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한부모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문제와 여성 한부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여정부가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박인규 : 당장 당면한 문제가 작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신분등록제..예전에는 차례대로 아버님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여성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윤인순 대표 : 저희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개인별로 본인의 어떤 출생과 결혼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이런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월에 법안이 제기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그때 아마 논의된 부분은 그렇게 개인 단위로 해서 신분이 편제가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박인규 : 그렇다면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윤인순 대표 :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부모와 자식까지만 기록이 되고,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어떤 모든 공문서 상에 가족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 여성운동을 하시다가 정치계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요. 혹시 남대표님께서도 정치에 기회가 닿으신다면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윤인순 대표 : 글쎄요.(웃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고요.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정치사회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안 여성운동가 출신들이 정치계로 간 이유는 너무 정치분야에 사실은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고 훈련이 된 여성들이 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여성운동에 단련된 여성들이 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사회 자체적으로도 여성지도력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단체 출신들이 가야 할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17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이 39명이 나와서 그전까지 여성의원 비율이 5.9%였는데 13%로 올라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국회의원들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남윤인순 대표 : 여성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성과를 본 것은, 지난번에 호주제를 폐지 할 때 그때는 여, 야를 막론하고 어쨌든 여성의원들이 계속 와서 지켜 봤고요. 압력을 줬죠. 각 당에..또 압력을 주고 국회 법사위원회에도 압력을 주고..이런 역할을 해서 그것은 좋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바라죠. 초당적으로 여성문제를 해라..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각 당의 자기들의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정말 초당적으로 여성분들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그런 부분들은 호주제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원들의 평가를 보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하는 평가를 보면 상당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이권에 개입되지 않고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정치자체를 제대로 정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여성의 지휘 향상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든지..그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니냐..어떤 정책의 내용보다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회 진출을 밀어주고..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남윤인순 대표 : 그렇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실 정계진출을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성..제대로 된 생각..우리 사회를 평등하게 그리고 좀 더 민주적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식 있는 여성들이 국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어떤 재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여성분들이 모두 여성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통일 정책..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여성의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여성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 사회 문제에 여성의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한 가정에서도 주부가 편안하면 가정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이 편안해 지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남윤인순 대표 : 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