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醫大가 타협한 '3년의 실험' 성공할까?

주요 의대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2010년 '재검토'

서울대 의대가 18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 입학정원의 50%를 학부 졸업생 가운데서 뽑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의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의대와 교육부 간 줄다리기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서울대는 20일 학장회의를 통해 의대의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며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도 늦어도 2월까지는 모두 '50%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0% 전문대학원 체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09년 종합평가를 실시해 2010년에 의사 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3년 간의 한시 운영은 "2010년 최종 정책방향 결정시 전문대학원 제도의 공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대는 2009년까지 50%를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50%는 현행 의예과 '2+4년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세대와 한양대 등은 외형상 전문대학원으로 100% 전환하되, 정원의 50%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뽑고 나머지 절반은 전문대학원 입학 보장을 조건으로 대입 단계에서 고교졸업생을 뽑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0년의 최종 정책방향 결정'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대 의대의 해석이 다른 데다가 그동안 '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안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여서, 3년 간 의학 교육과정을 거칠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칠 의학대학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부와 의대들의 타협**

교육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를 199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미 2002년도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개(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 11개 치과대학 중 5개(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만이 이 제도로 전환해 2004년에 첫 신입생을 뽑았을 정도로 대학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이번에 '50%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은 아예 교육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16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추진계획은 "2007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절반 가량을 전공에 상관없이 학부 졸업생 가운데 의ㆍ치의학 입문시험을 거쳐 대학원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원 50%는 고교 졸업 후 대학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현행 의과대학 체제로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 BK21 사업에 신청하지 못 하도록 압박했다가 상당수 대학들이 전환 움직임을 보이자 다음달 3일까지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면 BK21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을 발표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여준 정책의 유연성을 환영하며 이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서 서울대는 '50%보다 더 많은 6년제 정원'을 희망했지만, 서울대 본부와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50% 이내 보장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는 2010년에는 100%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며, 대학들은 50%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되 나머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갈등의 불씨**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일단 '2010년 의학교육 정책방향 최종 결정'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대 의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언젠가는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는 18일 발표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에서 "(2010년에)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의학교육의 틀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0년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럴 경우 학생들과 일선 대학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에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 2009년에 꾸려질 '의·치의학 교육 제도개선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시범실시 기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겪을 문제도 제기된다.

'전국의과대학 학생대표자 연합(전의련)' 의장 조병욱 씨는 "의과대학의 등록금이 400만 원대인 데 비해 의학전문대학원은 한 학기당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든다"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진입장벽을 높여 돈 없는 사람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의학 교육을 받으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병욱 씨는 이어 "1억 원이라는 돈을 쓰고 의학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않고 연구원이 되어 의학연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의학 연구를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본래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인력을 의료인으로 양성해 의료인력을 보다 고급화하고,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모두 기초학문보다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료분야로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지나친 대입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최상위의 학생이 전부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치러야 하는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대비한 학원들이 생겨날 정도로 제2의 입학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학원에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은 통상 1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인력을 보다 다양화, 고급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인력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러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