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美 불법도청 정보 "거의 무용지물"

"쓸모없는 정보의 늪에 빠져 허우적" - NYT 보도

9.11 테러 이후 수 개월 동안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테러범 수사를 위해 수많은 이름과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을 연방수사국(FBI)에 넘겼지만, 대부분 무용지물이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결국 FBI는 걸러지지 않은 엄청난 정보의 늪에 빠졌고, 요원 수백 명이 한 달에 수천 건의 첩보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는 막다른 곳 혹은 무고한 미국인으로 귀결됐을 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FBI 관리들은 타깃이 된 미국인들의 국제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도청함으로써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NSA에 대해 여러 차례 불평했다.

당시 로버트 뮬러 FBI 국장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도청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뮬러 국장은 도청 프로그램이 적절한 법적 토대를 가졌는지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문의했으나 결국 사법부의 법적 의견을 따랐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1978년 대외정보감시법에 따르면 특별 비밀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을 정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뉴욕타임스는 10여 명이 넘는 전ㆍ현직 법 집행기관 및 대테러기관 관리들을 인용, NSA의 엄청난 정보는 다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 내에서 거의 찾아내지 못했으며,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요원들의 에너지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 싸우기 위해 국내 도청작전을 지시했으며, 이 같은 조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