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정대로 '사학비리 합동감사' 벌이기로

관계장관회의 "사학비리 척결은 국민적 의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애초 방침대로 비리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학비리 척결이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각 시도교육청에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은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는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점 감사대상을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비리사학 감사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 성명 등으로 재차 밝히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일부 사학의 이번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 척결이 국민적인 의제로 등장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전북과 제주도 등을 직접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자"면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