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盧정부, 국민 협력 얻는 노력 미흡해"

"황우석 사태, 정부 실수는 문제", "대연정, 논리에 맞지 않아"

고건 전 총리가 슬그머니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섰다. 고 전 총리는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참여정부는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는가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했다.

***"황우석 사태,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에 매몰된 결과" **

고 전 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에 국민의 협력을 많이 얻어 성공하는 참여정부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까지 곁들여 총평은 두루뭉술하게 매듭지었지만 현안별 평가는 따끔하게 했다.

그는 지난해 노 대통령이 거듭 정치권에 제안한 '대연정'에 대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대연정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구도 아래에서 여야가 95% 이상 의석을 갖고 대연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짚었다. 고 전 총리는 "황 교수 파문은 과학의 연구,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매몰돼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결정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고 그 뒤에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번 서울대학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번 정부의 실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실수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다. 만약 민간기업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밥상을 차리게 되면 함께 차려야…" **

고 전 총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한나라당과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현안마다 '정중동'을 유지하며 현실 정치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자세는 여전했다.

그는 "사학법은 사학 재단의 자율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국가 정체성과 연계시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념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착색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자체가 이념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라면서도 시기나 독자 창당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차려둔 밥상을 먹기만 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말에만 "밥상을 차리게 되면 같이 차려야 되지 않겠냐"며 응수했을 뿐이다.

그는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20년 주기로 임기가 같아지는 때를 즈음해 임기 조정에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개헌 의도가 정략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분단국가라는 한국적 현실에서 정권이 자주 바뀌는 내각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지금 그런 새로운 정치형태를 시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며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를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