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농민 사망 대통령이 사과해야"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12/22]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반대 한국 농민시위로, 천여명이 연행되고 11명이 홍콩경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했던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홍콩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홍콩 주민들이 우리 식의 시위 행태를 보며 놀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지난주 세계화에 반대하며 홍콩까지 원정을 가서, 농민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통해서 〈 WTO 홍콩 각료회의 반대 한국 농민?노동자 시위〉의 진상과 우리의 시위문화, 문제는 무엇인가,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등을 역임한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비례 대표로 진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 쌀 협상 비준안에 반대하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 투쟁을 펼쳤습니다.

박인규 : 강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기갑 의원 : 반갑습니다.

박인규 : 홍콩에서 오신 게 어제 밤이라고 들었습니다.

강기갑 의원 : 네. 어제 한 6시경에 도착했습니다.

박인규 : 아직 여독이 안 풀리셨겠네요?

강기갑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WTO각료저지를 위한 '한국민중참가단'.. 홍콩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강기갑 의원 : 전체 인원은 약 1천 5여백여명정도 됐고요. 그 중에 농민들이 대략 1천3백여명정도 참여 했습니다.

박인규 : 상당히 많이 가셨는데 평화시위를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서 1천여명이 연행되고, 그 중에서 지금 11명은 구속 상태에 있게 됐는데요. 이 11명은 제가 듣기로는 내일 재판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기갑 의원 : 네. 내일 재판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거의 구속은 정리가 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보석을 받아 들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 어제 오시기 전에 11명을 한 분 한 분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일단 홍콩 경찰이 11명을 구속한 것은 말하자면 그 분들이 시위에 주동적 역할을 했다..아니면 폭력적 방법을 썼다..그래서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강기갑 의원 : 어제 세 개 경찰서 유치장에 계시는데..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모두 접견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구속의 기준이 홍콩의 경찰서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이 사람이 폭력을 실질적으로 휘두른..그런 것이 증명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만나보니 전혀 기준이 없었습니다. 비디오만 가지고 촬영만 한 사람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천식이 있어서 시위대 뒤에서 겨우 행진에 따라 다닌 사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각목과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든 적도 없는..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다..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확인 됐습니다.

박인규 : 인신구속보다는 벌금형 정도로 풀려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1명 중에 말하자면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던가요?

강기갑 의원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아무튼 대부분이 구체적 물증이 확인 된 사람이 아니다..

박인규 : 이번에 구속 된 11명에 대해서 홍콩주재 한국영사관이 신원보증을 거부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강기갑 의원 : 제가 재판을 두 번 할 때마다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경찰은 만약에 보석을 할 경우에 여권을 압류하고 홍콩에서 거주를 하면서 재판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여권을 내 놓고?

강기갑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 압류를 하고..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잠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보석 결정을 하는데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다면 이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요청을 한 것이 카톨릭 대주교님이 내가 보장을 서겠다고 나서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박인규 : 카톨릭 대교주라고 하시면..그 곳에 계신..?

강기갑 의원 :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 계신 카톨릭 대교주님이 신원을 보증하시겠다고 자청하셨고, 그 다음으로 한국 영사관에서 보증을 서 주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담보가 되니까..보석으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 영사관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박인규 : 왜 거부를 했을까요?

강기갑 의원 : 아마도..제가 그 자리에서 차관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은 보증을 서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재판 기간 중에 잠적을 하면 한국정부가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어떻게 서 줄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니까..제가 우선 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해 놓은 상태이고 23일까지 한국 정부가 이 보증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그 분들의 보증을 서 준다고 하면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강기갑 의원 : 결정은 아닌데..보증을 서 주면 재판관이 보석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판단이죠.

박인규 : 강 의원께서는 이번 시위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고 인권탄압적인 진압을 했다..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하셨는데?

강기갑 의원 : 우선은 인권 침해 현상에서 일어 났던 것은, 저희들이 저와 전농사무총장과 홍콩 경찰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협상을 하면서..연행을 해야겠다는 입장은 분명했고, 그 때는 연행과정에서 많은 저항을 하고 하면 다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우리가 WTO결의 협상을 제지하러 간 것이지..경찰과 홍콩 시민들과의 관계를 적대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그렇다면 순조롭게 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해서 연행에 최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행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적 침해 사례가 많이 일어났고요.

박인규 : 예를 들면?

강기갑 의원 : 20시간 정도 버스 안에서 대기를 시킨 경우도 있고,

박인규 : 20시간이요?

강기갑 의원 : 그렇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모포나 담요도 주지 않고 밤을 지새게 한다든가, 수갑을 풀지도않고 화장실을 가서 옷도 자기들이 내린다든가, 문을 열어 놓고 용변을 보게 한다든가, 뺨을 때린 다든가, 강제 직인날인을 하게 한다든가, 양발 등 소지품을 한 곳에 모아서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가도 통역을 붙여주지 않는다든가..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고무탄을 발사한 것을 그저께 제가 접견하는 자리에서 직접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고무탄 맞은 흔적이 있고, 지금도 피멍이 파랗게 들어 있고..또 한국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두 사람이 맞은 경우도 있는데..홍콩 경찰청장은 어제 총영사와의 통화에서도 고무탄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본국에 두 사람이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까지 해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지금 홍콩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와 과잉진압..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기갑 의원 :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실제 그 고무탄의 위력을 보니까..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이었고, 그것이 무릎을 하복부 중간 부위에 맞았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그 위치가 조금 더 올라와서 국부 같은 곳에 맞았다면 치명적이고 또 머리 쪽을 맞았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그런 위력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거의 살상무기와 같은 것인데..그렇기 때문에 홍콩 경찰청장도 3단계의 진압만 했지..

박인규 : 3단계라면 최루탄..?

강기갑 위원:네. 1단계가 물리적 저지, 그 다음 2단계가 소방 물 호스, 3단계가 최루탄이었는데..여기 까지만 지시를 했고, 고무총 발사는 지시한 적이 없다..그럴리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저희 농민들이 최루탄을 쏘고 하니까..격분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콩의 경찰들이 다치거나 중상을 입히게 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많이 놀랐던 거죠.

박인규 :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처음에 저희 시위대가 삼보일배도 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과잉 진압 이랄까..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홍콩 경찰이 만들어 놓은 저지선을 저희가 돌파를 한 그런..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자면 평화적인 시위가 약간은 폭력성을 띠게 됐는지..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강기갑 의원 : 저희들도 가능하면 평화적 비폭력 시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삼보일배도 하고 물에 뛰어 들면서 경찰관들과의 충돌도 피하고..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실제 WTO에 대해서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WTO에 몸부림치겠다는 이런 절박한 사항들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부로서는 가능한 홍콩의 많은 동조를 얻기 위해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했었는데 삼보일배를 했을 경우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홍콩 국민들이 빵이고, 음료수고, 우유고, 심지어는 돈까지 모금을 하고, 가게에서 무엇인가 사서 한국 농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돈까지 되돌려 주는..전폭적인 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싸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결의도 했었습니다만, 마지막날 농민들도 그런 절규와 몸부림에 그런 것들이 경찰이나 시민들이나, WTO에 대해서 온 몸으로 던져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조금 있었고..그러나 전체 지도부..세계 농민지도자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했던 여러 가지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한다는 결의 속에 갔는데 3일을 경찰이 막았습니다. 첫 날은 상여를 경찰이 목적지까지 행진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것을 경찰이 저지를 하니까..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났고..

박인규 : 그 전에는 막지 않았는데..마지막 날 막는 바람에..

강기갑 의원 : 그렇습니다. 행진을 하는 도중에 막았습니다. 행진을 한 3분의 1정도를 했는데 막으니까..거기서부터 경찰과 몸싸움이 나면서 상여가 터져나오면서 또 경찰이 강력하게 저지를 했으면 상여를 통과시키는 협상을 했을 텐데..경찰이 또 제대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니까..터져나오면서 가두시위가 시작됐고,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고 많은 농민들이 다치고 하는 과정에서 가두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협상장인 컨벤션센터 주변으로 시위대들이 다 몰리고..그래서 경찰이 물 호스를 쏘고 최루탄을 수십 발을 난사를 했습니다.

박인규 : 이번 시위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농산물시장 개방을 막자는..?

강기갑 의원 : 농산물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여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노동자들도 많이 갔고, 세계 민중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NGO..세계 농민, 노동자, 빈민들까지 수만명이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WTO라는 곳이 자본주의 최대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자본의 양극화 세태를 심화시키고 특히 농산물 개방을 가속화 시켜서 농업 개도국에 농업 생산 기반을 계속 무너뜨리고 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많이 드러나게 하는..오히려 WTO D-day협상이 가지고 있는 명분..경쟁력을 강화한다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피해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는 WTO라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초래하고 세계 인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 것은 없어져야 할 무역기구이다..모든 사람들을 끌어 안고 가는 새로운 무역체제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D-day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곳에 농민들이 많이 갔고, 우리의 어려운 실정과 이런 절규들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WTO의 체제 전반..특히 DDA, 도하개발아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시는데..어떻습니까? 처음 평화시위가 마지막날 폭력시위가 돼서 우리의 메시지 같은 것이 훼손됐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갑 의원 : 홍콩시민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결합을 했고, 집회나 행진이나 그런 것들에 동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농민지도자 뿐만 아니라 민중 대표들이 유지하려 했던 평화적 비폭력시위가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끝가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홍콩시민들, 교포들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눈물겨운 지원과 지지, 참여..이런 것들을 타작하고 난 이후에 이삭 줍듯이 다 주워오고 싶었던..그런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었는데 이것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그러나 홍콩 사회가 영국의 식민사회이고 경찰의 무소불위와 같은 그런 권위와 어떤 억압적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분위기가..그러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콩 시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위해서는 당당한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구나..하는 여지를 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평화적, 비폭력적 이런 시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와 참여도를 마지막까지 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어떤 시위와 어떤 시위 방법이 스스로의 어떤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기갑 의원 : 네.

박인규 : 국내도 농민시위가 대단합니다. 사실 농민의 지위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오죽했으면 계속 이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달 15일날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농민 두 분이 한 달 사이로 돌아 가셨습니다. 전용철씨..최근에 홍덕표씨까지 돌아가셨는데..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부의 어떤 대응이랄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갑 의원 : 지금 한 달이 거의 넘었는데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과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덕표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입어 병원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이 분명했고..또 지금은 거의 경찰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또 한 분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하셔야 한다..그리고 이 일에 책임진 경찰청장을 해임시키고..행정부 장관도 책임자이니까..해임을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내 걸고 있고 당연히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도 해야 하는 것이고..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노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농민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경과 의경들도 우리의 자식 아니냐..현재와 같은 시위문화가 계속되면 계속 이런 식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시위문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말하자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농민들의 시위 방식..물론 워낙 어렵고 힘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평화적 시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강기갑 의원 : 저희 전농지도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사실 농민운동..지금도 전농회 부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평화적 시위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늘 평소에 주장하고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이나 노동자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농민들이 이렇게 폭력행위를 하고 시위를 해서 많이 사람들이 와서 큰 불상사를 일으키고 여론화 될 때..정부가 들어 주는 척, 귀를 열어 주는 척..하는 이런 태도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농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때는 귀를 크게 열어서 들어야 하고, 반응들도 나타내 줘야 하고..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한국 시위 문화가 이렇게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된 것은,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적 대세만 하고 어떤 질서의 유지측면으로 해야 하는데..1001이라는 기동대..예전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부대이거든요. 그 책임자는 해임이 됐죠. 벌써 며칠 전에..이런 경찰들이 들어와서 아주 공격적이고 무력 진압식으로 하니까..그것을 보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더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고, 과격시위를 하게 되고, 다음에는 맨 손으로 당하니까 뭔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각목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그래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비폭력시위가 되어야 한다..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부, 경찰, 시위자들 삼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농민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농민이 자꾸만 사회적 약자로 몰리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농민도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처럼 살 수 있게만 해 준다면..농민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인데..최근에 노대통령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구속된 것은 안타깝지만 세계화의 흐름은 못 막는다."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 들이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고 농민들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어떤 농민들의 제대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기갑 의원 : 정부의 그런 지조가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강자에게만 유리한 형태로 가서도 안되고, 두 번째는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 하늘과 농민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그리고 이것은 우리 식탁을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규모화 해서 갖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품질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외국의 경쟁력에 항상 이등, 삼등해서 우리 농업이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농업의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옳바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1995년 WTO체제가 들어서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됐어야 하는데..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강기갑 의원 : 감사 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