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도 북한 인권상황 제대로 알아야"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12/02] 미 프리덤하우스 이용화 북한인권담당관

최근 UN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8일부터 국내 보수 단체들과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북한인권대회가 예정돼 있어,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보수적 시각의 단체들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인권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진보 단체들은, 인권 문제를 정치 도구화 하는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인권국제대회, 어떤 행사이고, 이 대회를 지원하는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집중인터뷰 오늘은, 다음주에 예고돼 있는, 북한인권국제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이용화 북한인권담당관과 함께 합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 프리덤 하우스〉, 이용화 북한인권담당관입니다.

이용화 담당관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정법대학 법과대학원, 중국법과정 이수한 후, 중국 베이징 King & Wood Law Firm/ 국제 인권변호사 단체, 쥬빌리캠페인(Jubilee Campaign)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북한인권담당관(Program Officer)으로 활동 중입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다음주 8일부터 북한인권에 관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용화 담당관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UN총회에 결의안이 나왔듯이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우리 대한 민국인데요. 한국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 간의 인식의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인식의 격차를 줄이면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박인규 : 한국의 국민들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만큼 알아야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프리덤 하우스〉라는 단체는 국내에서도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실제로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용화 담당관 :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1941년에 미국의 영부인 엘리노루즈벨트여사가 세운 단체인데요. 50년대에는 미국의 흑인 공민권운동, 70년대에는 베트남의 보트피플, 80년대에는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 90년대이후로는 신생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1975년에 저희 〈프리덤 하우스〉가 주는 자유의 상이 있는데요. 유신과 투쟁하던 동아일보에 프리덤어워드를 저희가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박인규 : 엘리노루즈벨트라는 분이 2차 대전 때까지 대통령에 4번 당선되신 프랭크루즈벨트의 부인 말씀 하시는거죠?

이용화 담당관 : 네. 맞습니다.

박인규 : 이번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를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들이고, 〈프리덤 하우스〉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말하자면 배후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배후지원이라는 표현은…(웃음) 〈프리덤 하우스〉는 국내에 약 4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단체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어떤 참여만 할 것이 아니라…재정적으로 아주 작은 돈이라도, 단돈 1천원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감당하고요. 저희 또한 참여단체의 하나로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러니까…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체 중에 하나이다?

이용화 담당관 : 맞습니다.

박인규 : 〈프리덤 하우스〉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입니까?

이용화 담당관 :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0년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계속 리포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입니다.

박인규 : 이번 행사에 대해서 국내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사실 입니까?

이용화 담당관 :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내에도 많은 NGO들이 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요.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역사가 60년이 되고, 약 1백여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인권단체 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어떤 납세자의 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납세자들이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 작년부터 북한문제를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것에 따라서 받고 있는 돈이 정부 돈이 됐든, 납세자의 돈이 됐든,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용화 담당관 : 〈프리덤 하우스〉는 전통적으로 북한 프로젝트외에도요.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대략 예산의 많게는 3~40%정도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유럽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박인규 :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용화 담당관 : 네. 액수는 북한인권법안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요. 그 곳에서 배정되는 본 예산은 아니고요. 특별한 항목중의 하나로서 미화로 약 200만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 이번 대회에 〈프리덤 하우스〉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용화 담당관 : 네. 아직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음주에 행사가 끝나봐야 구체적인 액수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대략 몇 %정도를 〈프리덤 하우스가 부담한다…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옵니까?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대략 정도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한 4분의 1정도나, 5분의 1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다다음 주 13일에 있고, 그 다음 5~6차 회담이 1차 회담은 열렸는데…잘 안 됐거든요. 다음 회담이 열려야 하는데…말하자면 모색하는 단계인데…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회를 서울에서 여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화 담당관 :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번 서울대회는 지난 3~4개월 전부터 날짜를 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6자회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게는 2~3주, 한 달 단위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행사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남북장관회담이 잡힌 것은 저희가 행사를 준비한 훨씬 이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결코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용화 담당관 : 그럴 수는 없죠.

박인규 : 이번 국제대회에는 국제기구와 국제 인권단체가 약 30개국의 대표급 인사가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석 하십니까?

이용화 담당관 : 유럽에서는요. 나데자 미하일로바 전 외무장관이면서 현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시고요. 이번에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공동발지안을 냈던 영국의 국제 변호사 엘리자베스바사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피에르 리굴로…강철환씨의 책 수용소의 노래 공역자로 유명하죠? 그 분께서 나오십니다. 또 그 외에 미국에서는 북한 수용소의 실상을 다뤘던 데이비드호크씨 UN특별보호관 출신이죠? 그 외에 〈프리덤 하우스〉의 총재, 수전 솔티..그 외에 북한 문제에 많이 일해 오신…회장께서 오십니다.

박인규 : 수전솔티…미 디펜스포럼대표 이 분 같은 경우는 한국정부에서 별로 원치 않는 황장엽씨를 방미 초청을 주선 한 분이고, 말씀은 안하셨지만 마이클호로위츠라고 허드슨연구소의 연구원인데…이 분이 한 때…북한이 일년 내에 붕괴할 것이다…이런 예언까지 하셔서 북한이 대단히 싫어하는 인물인데…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대북강경파들이 많다? 그런 면면으로 봐서는 6자회담에서 미국정부가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못하니까 민간차원에서 자꾸만 북한의 인권문제를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이런 비판, 지적도 있습니다?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인권문제이고 순수하게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정치화 시키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박인규 : 인권문제를 정치문제로 바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용화 담당관 : 네. 수전솔티 같은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분은 아이들이 네 명이고, 개 한 마리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탈북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개인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것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한국과는 다르게…한국에서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계에 진출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부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시민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미국정부의 배후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인규 : 이번 북한 인권 국제대회에서 어떤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용화 담당관 : 이번에 UN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 결의안을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UN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내자…그래서 임명한 태국의 법학교수 비팃 문타폰 UN특별보호관에 대해서 북한이 입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북한에 입국하셔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전달했고요. 실상을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하자…두번째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의 유린실태…예를 들자면, 고문, 가혹행위, 20만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정치범수용소, 북송자들을 반역죄로 처벌하는 문제, 사상과 종교의 문제가 탄압되고 있는 부분, 여성의 인신매매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납치자의 문제…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사기간중에 북한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 맡으신 분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발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중의 하나로서, 국내에 약 7천명의 탈북자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약 20명 정도가 실제로 이런 정치범 수용소…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실제로 10년이상 수용생활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주축이 된 탈북자단체들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그런 실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저는 처음에 북한의 인권실태가 잘 알려지지가 않았다? 실태조사를 하게 해 달라고 말했는데 수용자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지…그 곳의 수용소를 거친 사람들의 체험담은 이해가 되고,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실제로 확보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화 담당관 : 20만명의 명단을 실제로 다 확인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제양심수를 위한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개천, 요동, 화성, 화천, 회령, 청진…이 여섯개의 특별 관리소…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범수용소가 있습니다. 각 수용소에 3~5만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곳에 총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만명 수용되어 있다…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약 7천명의 탈북자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 약 20명이 수용소출신입니다. 결국 이런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곳에서 살아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 10명의…이 분들의 증언, 그 외에 한국에 수백명의 수용소에 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어떤 정보들을 그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순수하게, 정치차원이 아니라 참여하는 한 단체로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중국 내에 탈북자가 수 만명, 많게는 20만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이분들이 강제로 후송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인권유린을 겪고 있거든요. 탈북자문제에 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됩니까?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이번 국제대회는요. 무엇보다도 북한 분들은 우리 동포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사람인데요. 우리 동포들의 아픔, 고통, 실제로 국가로부터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탈북자들 문제, 특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전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항상 정치화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들 중에서 특히 탈북 여성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분들은 무적자가 됩니다. 중국의 어떤 주민등록도 없고요. 북한에서 보호도 받지 못하고요. 또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성적인 학대부터 고문, 강제 노역,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의 실상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 우선 이용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해서 〈프리덤 하우스〉일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용화 담당관 :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IMF 첫 세대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IMF가 와서 아주 저희 세대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회진출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아픔, 중국에서 겪고 있는 고통, 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되어 있는 관리소, 이런 고통을 알게 되면서 참 마음 아파하게 됐는데요. 미국에 가서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국제법을 배우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문제는 다만 한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보편의 가치이다…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법률회사에 근무할 기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조선족이나 탈북자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들이 많아 지다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국제인권단체에서 북한문제에 대해서 오래 일해 오신 분들과 일 하게 되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프리덤 하우스〉 북한인권문제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기회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인규 : 이번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정부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박인규 :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북한에서는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50년이상 우리를 고립, 압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계속 얘기해 왔고, 지금도 인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 체제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대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권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일체제라고 할까? 북한체제를 안으로 뭉치게 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용화 담당관 : 저는 정치운동가가 아니고,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제 견해로 생각하기에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단체이든지 자기가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권문제가 정치적인 도구다라고 항상 북한에서 논평들이 나올 때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사람들은 인권문제를 정치화시키는구나…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구나…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박인규 :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은 그 외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도 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도 중요하다. 말하자면 생존권적 인권도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북한의 입장이 실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잘 풀어서 국제사회에 참여시켜서 일단은 먹고 살게 한 다음에 그런 신체적, 정치적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수순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용화 담당관 : 저희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현재 구호하고 있는 식량단체들, 구호단체들이 약 12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북한이 올 해 말까지 11개 기구에게 북한을 떠나라고 통보를 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UN총회 인권결의안에 제 4항이 WFP가 지금 현재까지 북한에 2300만 인구 중에 650만명에게 식량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도 떠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고립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식량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라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오히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약 1년에 북한에 식량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옥수수 3백만톤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쌀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일인데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 중에 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쌀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검증이 안되어 있고요. 약 3백만톤의 옥수수를 보내면 되는데요. 국제시세가 톤당 대략 1백달러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억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화로 3천억정도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국민의 정부 때,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그 때 약 5억달러 이상이 북한에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에서는 그 돈을 풀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인권은 어떤 서구적인 고급성의 정치적인 자유…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같이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유로 수감되지 않고 고문받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박인규 :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도 허용을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허용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전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이용화 담당관 : 저도 그런 보도들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법이라는 것들의 조항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민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는 INS 이민정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탈북자분들께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 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불법적으로.. 멕시코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아마 미국의 법 시스템 안에서는 그 분들이 힘들지 않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하자면 제대로 협상하자는…남북간이든,북미간이든…협상하는 태도가 아니다…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다…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서…북한에서 반발해서 일체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말하자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지경까지 가더라도 계속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그런 생각이십니까?

이용화 담당관 : 글쎄요. 저희는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6자회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북한의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것이 6자회담이나 북한과의 화해, 평화…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는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희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인규 : 인권문제와 정치문제는 별개이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계속 거론하겠다?

이용화 담당관 : 네.

박인규 : 〈프리덤 하우스〉에 구재회 북한담당국장이 국내언론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북한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문제이다. 말하자면 보편적인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진보세력인사들은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우리 나라 국가보안법..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UN인권이사회가 폐지를 권고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정부도 한 때는 허버드국무부차관시절에도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화 담당관 :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이지 아닙니까? 저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럽게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사회 내에서 정치적인 입장들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한국사회가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이고, 또 그것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한국사회에서 아마 좋은 합리적인 생각을 내놓지 않을까…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 어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사회인권문제를 제기할 단계의 사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인규 : 한국은 평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 북한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용화 담당관 : 네.

박인규 : 북한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일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죠?

이용화 담당관 : 저는 앞으로 이 북한 인권문제를 알면 알수록, 북한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데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이나, 어떤 다른 의도 없이 정확하게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규 :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북한 인권실태가 좋아져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냐…이런 것 같은데 많은 고민하셔서 북한인권문제 개선에 많이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용화 담당관 : 감사합니다.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