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ㆍ정동영 장관, 이번 6자회담 긍정 평가

정동영 통일도 "北, 5단계 이정표 제시했다"며 평가

미국의 대북 금융재제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로 별다른 진전 없이 의장성명 채택만으로 끝난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 대해 '큰 성과는 없었지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연이어 나왔다.

***<조선신보> "북-미 기본입장은 여전" 그러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1단계 제5차 6자회담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은 없었지만 회담에 참가하는 6개 국가가 공동의 행로를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번 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날 "각측이 쌍무접촉을 통해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진행한 것도 그 이전에 비하면 분위기가 개선된 셈"이라며 "전체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표(로드맵) 작성이나 단계 설정, 분야별 그룹 구성 등의 전향적인 구상이 제시된 것도 일정한 성과"라고 그같은 평가의 근거를 지시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6자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선(북)과 미국의 기본입장과 인식의 차이는 여전했다"며 금융제재와 경수로 제공 문제 등을 꼽았다.

신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와 관련해 "주권의 호상(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표방한 공동성명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는 곧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것이 조선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로 내세운 2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에서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관건이기 때문"으로 "조미 기본합의의 핵심도 경수로 문제였는데 미국이 공약을 저버림으로써 조선에 손해를 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핵문제를 걸어 6자회담 틀의 안팎에서 조선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선의 핵억제력 포기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포기와 맞바꿔져야 하고 그 담보가 경수로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6자회담의 계속과 공동성명 이행의 길은 미국의 선택지를 더욱 좁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통일 "미-북 전문가협의는 6자회담 생산적 가동 의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번 회담에 대해 "조율된 방식에 따라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개시하고 완결키로 한 것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성명 이행을 확실히 못박았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14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63빌딩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5차 6자회담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평가하고 "제5차 회담은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했지만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해 행정표(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그 5가지는 핵실험 보류, 핵이전 금지, 핵추가생산 금지, 검증을 통한 핵활동 중지 및 폐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 등 단계적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양창석 홍보관은 "5가지 이행과정을 제시했다는 말"이라면서도 "'단계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이 5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거론된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공동성명 내의 문제는 아니지만 핵 문제의 본질과 관계돼 있다"며 "휴회 기간 동안 미북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합의는 6자회담이 생산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