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신뢰 쌓아가며 실리도 챙겨야"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조명철 박사 :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최근 북한에 대해서 달라졌다. 실리지향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강정구교수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미전향 장기수 정순택씨의 북송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안 보여줬는데..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서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조명철 박사 : 네. 과거 같으면 북한 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의식교양, 반남한교양, 계급교양, 정치교양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란 말이죠…그런데 그러한 강도가 대단히 낮아졌고, 수도 상당히 적어졌다..하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강정구 발언 같은 경우는 로동신문 같은 곳에선 대서특필할 그러한 큰 하나의 이슈..또 이슈화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독재성을 부각시킨다던가.. 반민족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다던가, 반자유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호재로 쓸 수 있는 주제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게.. 소개 형태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에서 보면 남한을 활용한 어떤 정치적인 행동,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한이 최근에 90년대 후반부터 내세웠던.. 강성대국, 정치사상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 이런 모토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에서 정치와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경제강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강국은 경제에서 실리주의로 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의식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실리 위주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남한으로부터의 실리..이것이 대단히 커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요소들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가급적 부각시키지 않고,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외관계의 중심을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로 옮긴 것 같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조명철 박사 : 그런데 제 느낌에 과거와 또 다른 하나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북한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서는 것이 정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아니라..사회의 일각에서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정부는 오히려 민주주의 절차, 법의 절차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강도를 낮추는 모습이고, 사회 일각에서는 처벌을 높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환경이 지금 한국에 형성이 됐다…

박인규 : 한국정부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조명철 박사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슈화시키자면 오히려 한국사회 분위기가 더 처벌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비판 대상자였던 한국 정부와 입장이 바꿔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치혼돈이 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의지는 없는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인규 : 일각에서는 말이죠. 노무현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북송금특검이라는 것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거 같다..따라서 최근의 변화는 전술적인 것이지..남한 정부를 상당히 깊이 믿는 것 같지는 않다..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철 박사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결과 대립, 이런 구도가 정착된 한반도에서 이제는 화해와 협력..이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남측에서의 행동들이 사실은 오랜 기간을 거쳐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화해 협력이다..교류하자..돕겠다..이러면 그 말을 믿기에는 우리의 수십 년의 과거가 정말 불신으로 쌓여있고, 서로 앙금으로 쌓여있고, 상처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DJ정부 출범 이후 기본구도가 화해의 협력으로 전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측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탐색기라고 봐요. 이것이 진면모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북정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혹은 전략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술적인 차원인지..이런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인규 : 지금은 남북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서로 탐색하는 단계이다? 신뢰가 있다..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조명철 박사 : 그렇죠.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하자..대화하자..교류하자..라고 하는데 과거에 북한을 대하던.. 즉 적대적으로 대하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협력하고..대화하자..라고 해도 북한이 과거에 남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던 그런 구조..제도의 구조적인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인규 :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현대 아산 측에서 김윤규 사장을 개인비리 문제이유로 교체를 하니까..북한이 대단히 반발을 했고, 새로 들어선 윤만준 사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김윤규 사장과 가까운 그 누구를 내세워라..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에서도 북한측에 끌려갈 수는 없다..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명철 박사 :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느낌에는 가장 큰 요소가 현대에서 김윤규 부회장을 비리 경영인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김윤규 부회장을 비리로 몰아갔단 그 말은 북한을 비리 국가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북한이 받고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결국은 김윤규 부회장이 북한에 들어가서 행했던 어떤 비리 요소들이 결국은 북한과의 고리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결국은 북한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존심을 먹고 사는 북한으로서는 비리로 몰리는 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그러한 비리를 연계시키는 사람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현대 아산도 이제는 실리주의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적자경영에서부터 흑자경영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방식도 바꾸고, 이런 속에서 좀 더 대북사업에서 원칙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분위기였고, 과거에 북한이 현대에 요구할 때 무엇이든 들어주던 분위기도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김윤규 부회장이 지금까지의 현대사업을 끌고 오면서 그 나름대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어떤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실리관계를 쌓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에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애정…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이고, 현대이고, 어쨌든 민족애라기보다 실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북한이 롯데관광에도 관광사업을 제의했다는 말도 들리고, 남한측의 일부에서는 북한측에서 남북사업을 농단하려 한다..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 고집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양측간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실리도 양측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을까요?

조명철 박사 : 특별한 묘안이 있겠습니까만은 첫째는 이제는 이 시점에서 서로가 솔직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현대의 대북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과정 속에서 성찰하는 솔직성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현대는 현대대로 과욕을 부리고 못할 것도 해 주겠다고 한 부분.. 이런 것들도 또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현대도 큰 기업이고, 북한도 하나의 큰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으로 대북사업이 추진되고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측에는 상당한 신의관계..이 신의관계는 시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박인규 : 개인간의 신의도 중요하지만, 신뢰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거 같고,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최근 연형묵 국방위부위원장이 사망한 다음에 그 국방위원회에 백세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국내 전문가들은 상당히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구도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세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까? 후계구도와..

조명철 박사 : 저도 백세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것에 의하면 세가지 중에 한 사람인 듯 합니다.. 첫째는 제2기 국방위원회가 출범 하지 않았습니까? 그 1기에 국방위원들이 몇 사람 물러나고 2기에 몇 사람이 새로 선출이 되었단 말이죠. 1기에 있던 김철만, 이을설, 이런 사람들이 물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백세봉, 최용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백세봉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좀 나와 있어요. 북한 로동신문에..백세봉이 책임지고 있던 어떤 단위에서 학교 기자재 지원도 하고..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단위책임자이다… 그런데 어느 단위의 책임자인가?.. 하나는 백학림 원수 호위사령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물러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호위총국..

박인규 : 호위총국이란 경호부대죠?

조명철 박사 : 그렇죠. 경호부대는 인민무력부와 완전히 별개의 군사조직이죠. 여기의 총국장 아니면 정치국장이 아니냐..하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철만 제2경제위원회위원장이 2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백세봉이라는 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2경제위원회, 군수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죠, 위원장 아니면 책임비서, 아니면 제1부위원장이 아니냐..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최용수는 인민보안상..우리말로 경찰청장과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일부 학자가 얘기하듯이 김정일의 차남, 김정철이죠.. 김정철의 가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컨대, 백세봉이다..함은 백두산의 세 봉우리를 따서 백세봉이다..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인규 : 아직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원도 모르는 거군요?

조명철 박사 : 정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어느 쪽으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제2경제위원회의 책임자이다..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인규 : 북한이 2002년 7월달에 경제개선조치라는 것을 했는데..결국은 대외조건이 좋아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3년 이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2002년 7.1조치라는 것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더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조명철 박사 : 성과도 있는 반면에, 문제도 많이 노정을 시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북한에.. 특히 유통에 그 시장기능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제는 자립적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하고, 무엇인가 생활 재료를 대가를 통해서 교환을 해야 하고, 국가에 의존하던 어떤 비자립심..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시장은 활기를 띄고.. 또 사회 전 분야에서 모두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즉, 장사도 하고..

박인규 : 이른바 시장 마인드가 높아진 거군요?

조명철 박사 :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식면에서 확대된 측면들도 있고, 그러한 것에 비해서 7.1조치가 목적이었던..어떤 큰 목표에 비해 볼 때 나타나는 징표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도 2.2%정도..그 전에도 한 2.6~8% 정도..이렇게 적게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북한 경제가 과거 10년 15년 사이에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2%대에 성장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박인규 : 그 이유는..말하자면 대외관계 문제인가요?

조명철 박사 : 그렇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가 없으면 생산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생산이 떨어지면 소득이 없을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축적이 안되고 축적이 안되면 다시 투자가 안되고..투자가 안되면 생산이 안되는..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악순환을 끊어 놓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는 두가지 조건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적인 대외정책..핵 포기하고..일본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다른 하나는 북한이 외국투자가 들어 갈 수 있는 우호적인 투자제도가..부족하다..

박인규 : 내부적인 인프라가?

조명철 박사 : 그렇죠. 이런 두 가지가 걸려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했습니다만,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성장이 안되는 것이죠.

박인규 : 결국 북한이 경제조치의 성공을 거두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려가 무엇이냐 하면..지금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이 북한측에 최대 철광인 무산철광을 5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계약을 땄다..또 철도협약을 만들었다. 최근 북한에 상주하는 중국의 비즈니스맨이 3천명이 있다. 만 명의 투자가 왔다 갔다..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삼성권에 이입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교류..이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명철 박사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북한 경제가 지금 중국 동북사성화 될 정도로 예속화가 상당히 깊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봅니다.

박인규 : 성급하다?

조명철 박사 : 그렇죠. 지금 현 수준에서 중국이 북한의 경제 주권을 틀어쥐고 있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훈춘에서 나진삼부두항..도로 지어주고 삼부두항 임차권 50년 땄다는 얘기, 무산광산에 50만불 시설투자해서 광산 200만톤씩 실어나른다는 것.. 탄광도 투자하고, 여러가지 경제 산업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불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예요. 1억 2천만불 가지고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빼앗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상당히 격에 맞지 않는 평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의 현재 대북투자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을 내놓고는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합영, 합작투자가 아니고 채무를 상환받기 위한 재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무산광산이다..그러면 북한이 현재로서 중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자원을 파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나마 채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시설 지원을 안 하면 중국이 빚을 받아 낼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마냥 방치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예요. 이것을 방치하면 할수록 북한은 자국성장을 위해서 자국의 어떤 경제적인 전략적 자원을 중국에 내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초기 단계에 있듯이..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는 것도 위험해요. 계속 경제 공세하는데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왜? 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활발해지고 투자가 더 많아지고 하면 경제 공세의미가 상당히 반감되거나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핵 포기등을 빨리 끌어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대북투자로 나가서 특히 전략적 기관산업이나 전략적 자원 대한 선종..이런 행동들을 사전에 보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중국에 대북진출..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네에..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북한 경제가 살려면, 대외관계가 정형화되지 않으면 안될 거 같거든요. 그 핵심은 역시 6자회담 북핵 문제인데, 6자회담이 내일 시작됩니다. 북한이나 남한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철 박사 : 참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공히 정반대되는 교훈을 얻었단 말이예요. 북한은 제네바합의 파기를 보면서 목표하는 에너지를 얻지 않고서는 핵을 포기하면 안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반대로 어떤 것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을 삼았다는..이 정반대되는 교훈을 가진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실천과정에서 엄청난 충돌을 야기할 것이고, 즉 송전이든 경수로든 핵을 포기하고 제공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과거 교훈 때문에 절대 불가할 것이고, 미국은 핵을 포기하고 주는 과정에 또 다른 핵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충돌..그러니까 포기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이 사찰의 범위라는 거죠.범위라는 것은 핵사찰이라고 하는 빌미 아래 북한의 모든 안보적인 수단에 대한 사찰로 확대하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이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그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궁전까지 뒤지지 않았느냐..까지 얘기 하듯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훨씬 크다. 그 과정에 우리 한국이 북한을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그 중에서 경제수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대화의 수단을 쓸 수도 있고, 교류의 수단을 쓸 수도 있고..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를 푸는 방향에 집중하는.. 미국도 적절하게.. 조정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말대 말, 행동 대 행동… 좋은 원칙들이 세워졌는데..잘 안되는 모양이군요..아무튼 6자회담이 잘 되어서 북한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벗어나고,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명철 박사 : 감사합니다.

조명철 박사 약력:

1959년생.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역임
1994년 귀순.
귀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남북경협추진방안에 관해 집중 연구.
현재 북한경제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