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간 박근혜 "국민뜻 받들어 失政 막겠다"

감세, 예결위 상임위화, 국정홍보처 폐지 등 추진

10.26 재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칼 끝은 정부를 향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통된 캐치프레이즈인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정부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절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안에 특소세와 유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정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흔드는 정권에 면죄부 줘선 안돼" **

박근혜 대표는 27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전날 재선거 결과를 두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가 시작됐다"고 풀이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은 정권이 잘못가는 것에 대해 막아달라는 의지를 표로써 보여준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제일 먼저 '빼어든 칼'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장관을 겨냥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천 장관의 해임을 구두로 요구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지역을 누비며 "천 장관을 반드시 해임시키겠다"던 한나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만큼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가 또 다시 검토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 역시 "나라를 흔드는 정권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호소에 국민들은 강력히 부응해줬다"며 강경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나라 흔들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지역단체와 연계해 국민들의 지지와 뜻을 책임정치로 보여주겠다"고 말해, 강정구 교수 논란을 계기로 시작한 이른바 '구국운동'도 장외와 연계해 확대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소세와 유류세 인하, 반드시 관철하라"**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감세정책에도 힘이 실려,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당장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특소세와 유류세 인하를 반드시 관철하라"고 원내에 지시했다.

박 대표는 이와함께 17대 국회 초반 여당과 힘겨루기 끝에 논의를 미뤄둔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 정권은 맨날 민주주의를 논하는데 민주주의의 시초인 '마그나 카르타'에 따르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왕도 세금을 쓰지 못한다"며 "법에 의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쓰고 있는 정부의 행위를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구성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정부 규모 줄이기의 본보기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