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반도 평화협정 日관여 논의 가치없어"

"주체는 남북…한미간 이견의 과도한 단순화 금물"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라며 "일본의 평화협정 관여 문제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박았다.

***"돌아가는 상황은 일본에 알려준다"**

북핵문제 협의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송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때 일본과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은 일본측에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주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며 '협의'하겠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차관보는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 참여자가 '직접 관련된 측(directly related parties)'으로 규정된 것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평화문제는 "과거 (전쟁의) 청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누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주체냐를 기초로 다른 나라의 참여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간 평화협정이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참여하고 있고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휴전협정에 참여했기에 평화협정 체결에 관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도 직접 당사자임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송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일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고,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자는 남북미 3개국이고 중국의 참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해결 중심도 한국"**

송 차관보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밑그림 그리기" 역할을 강조하며 "베이징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엔 한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각국이 갖고 있는 수단과 도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구도를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대해 밑그림으로 먼저 깔아둘 필요가 있다"며 "가끔 우리 역할에 대해 '조정·중재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비공개 세미나에서 '6자회담에서 한국이 별 도움 안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나타났다고 (언론이) 주장하는 이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데니스 핼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한국의 대북 태도와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한 질문에도 송 차관보는 "한국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의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남북한 내부(inter-korean) 관계로 보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많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같이 남북 차원에서 보고 미국은 국제정치 차원에서 보므로 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문제를 우파니 좌파니 하는 식으로 보는 것은 학문적 용어로 과도한 단순화를 뜻하는 환원주의(reductionism)"라며 "큰 나라는 국제정치를 볼 때 가급적 단순화해 보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 굉장한 민감성과 세심성을 갖고 보니 각도와 정밀도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빈 중국대표가 5차 회담 날짜 정할 것"**

송 차관보는 힐 차관보의 방북에 대해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언제 가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힐의 방북 여건과 관련해 "빈손으로 오가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차기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반되는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는 여건조성을 말하며 이를 위한 '사전 협의와 교감'이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 공동성명과 한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의 행동계획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도 많지만 조율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5차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올 것이며 이를 위해 리빈 중국 차석 대표가 현재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날짜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열리면 다른 의견들이 많을 것인 만큼 지금까지 온 길보다 더 먼 길이 남아 있으며 5차회담의 실행단계를 적시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벌여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명에 대해 "11월 말의 KEDO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을 것"이라면서도 "5차 6자회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 차관보는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는 KEDO가 아니라 6자회담에서 5개국이 규모와 분담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KEDO의 용도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송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힐 차관보와 번스 정무 차관,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실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오는 11월 열릴 5차 6자회담의 행동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