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에버랜드 사건의 몸통은 '회장님' "

우리-한나라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존중"

법원이 4일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변칙 증여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재벌그룹의 편법 증여 상속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삼성과 그 관련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대표는 "우리당은 이번 판결이 소위 신종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되는 재벌의 편법증여 상속 및 소유구조 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특히 "이제 이 사건의 깃털에 불과한 임원들의 처벌에 머물지 말고 실제 몸통으로 의심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날 판결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 이건희 회장 수사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