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리, 프랑스서 '문화다양성협약' 지지 기자회견

UNESCO 총회에서…한국 '스크린쿼터 경험'도 언급

배우 문소리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문화다양성 협약(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지지 기자회견을 세계 예술인들과 함께 갖는다.

***영화배우 문소리씨, 세계 예술가들과 '문화다양성협약' 지지**

10일 오후 3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은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소속 프랑스 문화다양성연대(FCCD) 주최로 진행되며,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스페인의 안무가 블랑카 리, 말리의 영화감독 술레이만 시세, 카메룬의 작곡가 마누 디방고 등 세계 유명 예술가들이 동참한다.

이 기자회견은 프랑스의 유명 아나운서인 필립 데생의 사회로 진행되며, 2002년 '오아이스'로 베니스영화제 신인배우상으로 이름이 알려진 문소리씨는 이 자리에서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경험과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성을 발언할 예정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예비초안은 현재 대다수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유네스코 총회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사실 'WTO 통상질서와는 별도로 각 국가는 자주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문구를 두고 미국과 EU·개도국이 막판까지 접전을 벌여 왔다.

***협약 채택시 2007년까지 30개국 비준받아야 '효력'**

191개국 정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 초안의 채택 여부는 17~18일 총회에서 결정되며, 우리나라는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30여 명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협약이 채택되려면 회원국의 3분의 2가 출석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채택 후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2007년 6월까지 30개 이상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았을 경우 집행 기구가 구성되고 2007년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지만, 비준받지 못할 경우 협약 이행은 2009년까지 연기된다.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싸고 2003년부터 시작됐던 이 논의는 애초 'WTO 등 타협약과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WTO 우위 혹은 강력한 예외로 두려는 프랑스를 포함한 EU, 브라질,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 이를 극구 반대하는 미국을 위시한 이스라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립해 왔다.

***문화다양성협약, 초안서 WTO 등 통상조약과 '동등 위치'로 규정**

이에 지난 6월 정부간 회의에서 최종 절충안이 나왔고 이는 △각 국가의 문화다양성 보존 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화 역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민에게 자국 외 다른 국가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국제 의무 이행시 문화다양성 협약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지만 회원국은 동시에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등 통상조약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정부는 당시 이 최종 초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소극적 지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영재 사무국장은 "미국이 세계 영화, 방송, 음반 시장의 70~80%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채택된다면 국제법적으로도, 문화 다양성을 위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류 문화상품'을 거론하며 이 협약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협약을 위해 모인 것은 더 이상 '문화'를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라며 "여러 나라의 문화산업이 같이 발전하고 상호교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다같이 풍요로워지는 길이지 철저히 시장논리로 간다면 우리도 도태 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