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 비준, 10월에나 가능할 듯

민노 "12월 비준도 늦지 않아" vs 정부 "통상마찰 우려"

우리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이 늦춰지고 있다. 5일 민주노동당이 회의장을 점거해 비준안의 국회 상정이 미뤄진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농민 대책의 부족을 이유로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달 안에 비준을 마치려던 정부 여당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야 3당 "제대로 된 농가대책 없는 쌀개방은 곤란"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6일 쌀협상 비준안의 국회 상정이 지연된 데 대해 "민노당이 자신들의 기본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의사일정을 가로막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 내에서 물리적인 의사일정 방해와 무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초 5일 소집된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쌀협상안의 비준 문제를 다루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를 본 상태였다. 그러나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비준안 처리를 12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1시간 30여분 동안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결과,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우선 오늘은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비준안 상정이 미뤄진 것이다.

이날 비준안 상정이 유보되자, 당초 상정 자체에는 동의했던 한나라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읽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가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니 소득보전직불제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좀 더 보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추석 이후, 즉 이달 중순 이후로 상정에 대한 논의를 미뤘다. 추석 직후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중순 이후로 늦춘 것이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도 "농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상정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준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광원 농해수위원장까지 "농림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농해수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추가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비준안의 국회 상정이 잠정적으로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스 시작>

***<정부 "9월 처리" vs 민노 "12월 처리", 차이는?> **

민노당은 "12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며 비준안의 12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12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 의무수입물량을 연 4%(22만5000t)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협상안대로라면 내년에는 의무수입물량이 4%지만 향후 10년간 수입폭을 늘려 2015년에는 7.96%(40만8700t)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비준안을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올해 수입물량을 들여오지 않으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9월 중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도 없고 쌀에 대한 대우를 명확히 하기도 어렵다. 협상 담당자들 간의 약속을 우리 편의대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박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