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의혹 법조인, 언론중재위원 임명 논란

문화부, 한부환 전 차관 위촉…언론단체 "즉각 철회해야"

문화관광부가 이른바 'X파일' 녹취록에 실명이 거론되면서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즉각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문화부, 대한변협 추천 따라 한 전 차관 위촉**

문화관광부는 새 신문법 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 서울지역 중재부가 신설됨에 따라 2일 중재위원 10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중재위원 위촉은 신설된 언론피해구제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위원정수의 5분의 1을 추천했고, 나머지 5분의 3은 언론인과 학계 인사 가운데 선정됐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변호사)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해 언론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전 차관은 일부 언론이 공개한 이른바 'X파일' 녹취록에서 실명이 거론됐던 인사로, 녹취록에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한부환도 들어 있을 거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한 전 차관은 97년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전 차관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떡값 검사'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나서자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고 동문이라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떡값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언론단체 "현 정부 'X파일' 인식 드러낸 것" 비판**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제척 사유가 된다"며 문화부의 위촉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2일 오후 성명을 내서 "온 국민들을 분개토록 한 '정-경-언-검' 유착의 당사자를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직자로 위촉한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인사"라며 "더군다나 그 자신이 언론중재위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주목받는 이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마땅히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그럼에도 정동채 장관이 한 전 차관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보면 'X파일'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와 판단이 어떤 수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 자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에 대해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뒤에 이뤄진 관련 인물에 대한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도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고 "재벌로부터 불법 뇌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며 "한부환 씨가 뇌물 수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그의 언론중재위원 위촉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언론중재위의 권위까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