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베트남전쟁보다 돈 더 든다"

한달 평균 56억달러…미 민간 싱크탱크 발표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은 이라크에서 한달 평균 56억달러의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0년대초 미국경제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베트남전쟁 비용(월 51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이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는 30일 발표한 보고서 "이라크 수렁(The Iraq Quagmire)'을 통해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점령을 위해 한달 평균 56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전 당시의 51억 달러(인플레 조정 가격)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지금까지의 이라크 전쟁비용은 미 국민 1인당 부담으로 따져보면 727달러(약 75만 원)이며, 이로써 이라크전쟁은 지난 60년간 미국의 수행한 군사작전 중 값비싼 전쟁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60-70년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수십만의 지상군 병력과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8년간 전면전을 펼쳤으나 끝내 실패했으며 그 여파로 1971년 달러의 금태환을 포기하는 등 미국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필리스 베니스와 에릭 리버 등 2명의 연구자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연간 GDP의 12%를 베트남 전쟁 비용으로 쏟아부은 반면 현재 이라크전쟁 비용의 대GDP 비율은 약 2%로 베트남전쟁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이 적자재정인 상태에서 전쟁비용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이라크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이미 4차례에 걸쳐 이라크 전쟁 비용 2044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곧 추가비용 453억 달러를 승인할 예정이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500억 달러의 전비를 사용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8년 동안 베트남전쟁 기간동안 미국이 사용한 전쟁비용은 약 6000억 달러로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쟁 비용이 베트남전쟁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 및 아프간 주둔 미군 규모를 현재의 15만 명에서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줄일 경우 향후 10년간 3930억 달러의 군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된 전쟁비용 2497억 달러와 합치면 약 6500억 달러의 전쟁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