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배층, 국민 내면까지 '국가주의' 주입 시도"

요시다 日출판노련 사무국장, '한일 언론인 역할'서 주장

일본 지배층들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속에서 일본 사회의 통합이 붕괴거나 파괴되고 있다고 인식해 새로운 사회 통합책으로 '국가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와 같은 움직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역모, 일본 지배층 이데올로기 전파 창구"**

요시다 노리히로(吉田典裕) 일본 출판노동자연합회(출판노련) 교과서 대책부 사무국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일 화해를 위한 양국 언론인들의 역할' 토론회 발제문에서 "일본 내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결성되고 '후쇼사'를 통해 역사왜곡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은 일본 지배층이 국민들의 정신 내면까지 국가주의로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60주년을 맞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일본 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MI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요시다 국장은 "일본 지배층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등의 사회적 불만을 국가주의로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한 의도는 새역모의 공민교과서에 보다 선명하게 반영돼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부과학성이 만든 부교재 <마음의 노트>는 그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요시다 국장은 이어 "지배층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사회통제 강화 차원에서 단행됐던 교과서 검증제도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이같은 검정제도의 '개악'을 통해 교과서 저자와 편집자가 처음부터 검정 의견이 나올 것 같은 기술을 피하도록 해 전쟁가해 사실을 희석시키는 한편 우파세력이 교과서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요시다 국장은 또 지난 97년 1월 새역모가 결성되고 한달 뒤 일본 지배층의 정치계 대리인격으로 출범했던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요시다 국장은 "당시 새역모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경해 주도록 문부과학 행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력이었다"며 "실제로 의원모임은 문부과학성을 압박해 교과서 발행자 스스로 전쟁 가해에 대한 기술을 완화하도록 만들었고, 또 새역모에 유리하도록 현장교원이 아닌 교육위원회에 의한 교과서 채택 방침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에는 중의원 84명, 참의원 23명 등 모두 107명이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현재 자민당과 정부의 중심부에서 일본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의원모임의 초대 부대표를 지낸 나카야마(中山成彬) 현 문부과학 대신, 카와무라(河村健夫) 전 문부과학 대신 등이 있다.

***"동아시아 연대투쟁으로 日우익화·신자유주의 재편 막아야"**

한편 요시다 국장은 발제문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까지 전쟁을 찬미하는 것은 전쟁에 견딜 수 있는 일본인들을 다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새역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요시다 국장은 "새역모가 상정한 전쟁이란 '과거의 적국'인 미국의 지시 아래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추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 형성과 합의 조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발상이 동아시아에 긴장과 대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현실적인 위험을 내포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요시다 국장은 또 "한국 언론이 새역모와 관련해 알아야 할 또다른 대목은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45.6%가 우파 학자·지식인들이라는 것 이외에 경제계 인사들이 무려 31.3%나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새역모는 우파세력뿐만 아니라 일본기업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도 교과서에 투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국장은 "올해 동아시아의 양식 있는 시민들 사이의 연대투쟁은 단지 새역모를 상대로 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우익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과의 싸움"이라며 "이것은 동아시아에 어떤 형태의 단결과 연대를 형성해 갈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한 대답이자 역사의식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싸움"이라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