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민영화법' 부결돼…다음 달 총선 유력

'자민당 분열' '고이즈미 8·15 야스쿠니 참배' 관측도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해 온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8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33명 가운데 반대 125명, 찬성 108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 부결은 `내각불신임'이라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새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고이즈미 총리는 곧 임시각의를 소집해 중의원을 해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각 정당은 법안 부결을 예상해 사실상 총선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법안 부결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예상돼 향후 총선을 통해 자민당 분열 등 일본 정계의 대대적인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

우정민영화법안은 130년 이상 국가가 운영해 온 우정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우정공사는 직원 28만명을 거느린 거대조직일 뿐만 아니라 예금(우편저금) 수신고 360조 엔의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 취임 초기부터 이 막대한 금융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일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 7월 5일의 중의원 투표에서 반대, 기권 등 반란표 51표가 나와 근소한 차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등 갈수록 커져가는 당내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

반대파 의원들은 우정사업이 민영화되면 인구 과소지역 우체국이 폐쇄돼 국민생활이 불편해질 거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지난 4년간 고이즈미 총리의 독불장군식 정치수법에 대한 반발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오는 30일 공시되고 다음달 11일 치르는 일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 집행부는 중의원에서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반란 의원' 51명의 공천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커 자민당의 분열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계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8.15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