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가 지역주의 완화 못해"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 "'소선구제+권역별비례대표'가 대안"

여권이 선거구제 개편시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정작 선거구제 개편의 명분인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싱크탱크를 통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효과 크지 않아" **

우리정책협력연구원 안병길 원장은 21일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선거구제는 현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여야 합의 가능성도 낮다"며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그 대신 안 원장은 "지역주의 완화라는 대의명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표의 등가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구제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각 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명단을 작성한 후, 각 당의 전국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가령, A당이 전국에서 30%의 정당 득표율을 획득할 경우, 수도권, 영남, 호남 등 권역별로 작성된 비례대표 명단 중 상위 30%가 당선돼 지역별로 균등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안 원장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의석수가 유동적일 수 있고 제도자체가 복잡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며 "역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지역정당 지지율 강화시킬 수도" **

목포대 김영태 교수 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선거구의 확대가 현재까지 의석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온 지역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해 한국정치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한 정당이 한 지역구에 다수의 후보를 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후보가 타당 후보와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당 후보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신 비례대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은 1대 1이지만 현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다소 확대하더라도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