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공무원제' 도입해 공무원 늘리겠다"

한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오히려 줄여야"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대와 실업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 방침을 예고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당정고위정책협의회에서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앞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무원 형태로 역할을 변경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공공업무, 행정 중심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일본과 유럽의 40~50% 규모"라며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금과 같은 행정업무 중심의 조직을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가령 지금 동사무소가 행정중심의 조직인데 이것을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 사회복지사 혹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준공무원' 형태의 증원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인력을 공무원으로 하면 직업상의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준공무원의 형태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공무원'의 지위 보장 문제나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특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현재의 기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05년 공무원 증원 계획 규모 9700명 중 6400명이 증원된 만큼 증원된 공무원들을 주로 교육, 복지, 재난관리 등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향후 3000여 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한나라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정상"**

이같은 정부 방침에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우면 공무원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서비스 제공 형태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노무현 정권 들어 장ㆍ차관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일반 민원인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2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선 파출소나 동사무소도 행정 업무의 전산화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며 "긴축 예산을 통한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총리가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손톱으로 해를 가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굳이 작은 정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 부대표는 "서비스 인력 충원을 통해 공공업무를 행정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정부의 방침 자체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늘어난 공무 인력이 제대로 된 역할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감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