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구조개편위, 총리실 산하 설치땐 방송계 총파업”

언론 현업·시민단체 기자회견…“盧대통령, 공약 벌써 잊었나”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방통구조개편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화 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총리실 산하 설치는 '미디어 공공성 훼손' 방치 의미”**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역방송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미디어주권수용자연대,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방통구조개편위의 총리실 산하 설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사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대세 앞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맞선다는 명목으로 시청자들의 권익 따위는 뒤로 한 채 이미 각종 규제완화와 소유제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또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공복으로서의 기본 소명을 망각하고 아전인수 논리, 견강부회의 주장으로 사업자 편들기와 자기 영역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우리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방통융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구조개편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편향된 사고로 무장한 관료에 의해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방통융합은 침체된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세계 속의 IT강국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대자본의 일방적 문화생산에 의해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상·가치의 획일화가 초래될 염려 또한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심이 돼 방통융합의 물길을 제대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산업 논리에 갇혀 방송의 문화적 가치 훼손”**

방통융합은 13년 전인 지난 92년부터 서서히 논의가 진행돼 오다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방통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은 2004년 언론계 10대 개혁과제로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방통융합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올해 3월 비로소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정보통신부는 4월 들어 각종 뉴미디어 매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융합서비스법’의 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 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5월 6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방송위원들의 회동 뒤 총리실 산하에 방통구조개편위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았고, 급기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달 초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호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은 “정부는 방통융합 국면에서 방송을 산업적 가치로만 판단해 총리실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 뒤 방송정책 전반을 틀어쥐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송은 엄연히 문화적 코드를 지니고 있는 만큼 관료집단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총리실 산하에 방통구조개편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통신사업자의 이해만을 대변해 왔던 정통부가 방송과 통신재벌 모두를 자신의 산하에 두고 산업적 논리에 입각해 미디어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리실 쪽으로 미루고 싶겠지만 자칫 방송 본연의 공공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방통구조개편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정책의 주고받기와 밀실야합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계속 이를 추진한다면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방송의 문화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