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사병월급 2년후 4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총기난사 사건 후속 '병영생활 개선책' 봇물

충격적인 군부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정부 여당은 사병월급인상, 군가산점과 유사한 인센티브 적용 등 '병영문화개선책'을 제시하며 여론 무마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 "사병월급, 2년간 매년 2만원씩 인상" **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상병기준 4만6천6백원인 사병 월급을 2년간 20%씩 인상해 2007년에는 8만원 대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내년 5만5천9백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상병 월급은 1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 6만5천원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얼마 전 사병들을 대상으로 1달간 최소 소비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해 본 결과 8만원이 책정된 것"이라며 "당초 국방부는 2008년 8만원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우리당의 강한 요구로 1년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99년 위헌판결로 폐지된 군가산점제의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산점제를 완전 부활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유사한 제도를 통해 군복무 경력을 최대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국방위에 참석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미 국회 정무위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5% 가산점을 3%로 축소해 가산점제도를 부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상태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군가산제 부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GP 개수 줄이고, 근무 시간도 단축" **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난 최전방초소(GP)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쏟아졌다.

우선 국방부는 'GP 리모델링' 비용으로 1백49억 정도를 추정했고, 이에 우리당은 "예비비를 사용하던가 추경에 반영토록해서라도 즉시 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남북이 합의해서 GP를 아예 철수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GP의 개수를 줄이거나 현재 3개월 단위인 근무 시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외부 전문가 1백40 정도를 '인권상담사'를 고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윤국방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정신환경 개선해야" **

그러나 정작 우리당은 사표를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에 그만한 적임자가 없고 윤 장관이 그만두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비호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추슬러서 윤 장관이 국방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외에 거취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우리당 의원들이 '병영개선책'으로 들고 나오는 방안들에 대해서 "전시 환경 적응력을 키워야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살리는데 물리적 환경 개선이 마냥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장병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정신적 환경개선'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