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 발표에 정세균 '활짝' 김혁규 '진땀'

한나라 "지방균형이 아니라 균열책" 비판

24일 정부의 1백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열린우리당은 '국토균형발전'이란 긍정적 명분을 적극 부각하며 여론 수습에 부심했지만,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책이 아니라 균열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문희상 "합리적인 기준 아래, 잘 배분돼" **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배치 보고를 받았고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아래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잘 배분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발표안을 높이 평가했다.

문 의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으나 중요한 것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왔다"고 밝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불안감을 다독이려 애썼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균등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특색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며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해 특화발전에 필요한 정부 기능과 연구 기능을 집중배치했으니 이제야 말로 각 지역의 특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호남 방문해 "각별한 배려" 강조 **

우리당 지도부는 입을 모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지만 출신 지역에 따라 평가의 뉘앙스는 묘하게 엇갈렸다.

전북이 지역구인 정세균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특정 지역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광주를 방문, "당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어'로 꼽히는 한국전력 이전이 확정된 만큼, 이번 기회에 흉흉해진 호남 민심을 다잡아 보겠다는 노림수다.

이에 반해 당내 영남 대표라 할 수 있는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은 "이번 발표로 영남지역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영남지역의 불만에 난처해 하는 모습이었다. "발전도가 높다"는 이유로 울산이 한국전력 유치에 밀린 것을 비롯해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가는 등 비중있는 공공기관이 호남에 주로 배치되자 영남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녹녹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작은 회사가 가고 소외되고 덜 발전된 지역에는 큰 회사를 보낸다는 대전제가 있었다"고 부연하며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계획"이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 "지방 균형정책이 아니라 균열정책"**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 균열정책"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역이 균형발전되는 정책인지, 지역을 균열시키는 정책인지 따져보겠다"고 경고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1백77개의 지방 이전은 국민통합이 절실한 이시기에 또 다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며 "나눠먹기식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맹 의장은 "천문학적 비용과 국가경쟁력 약화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면서 "실제 실현가능성은 있는 정책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전 지역의 최종선정과정과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등이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은 민영화가 최선의 정책인 것처럼 추진했고, 지금도 당시 관리들이 대부분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그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을 공공기관의 가장 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에 건교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