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가산금리 실태조사 나선다"

권혁세 "DTI 완화로 심리적 수급구조 살아날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가산금리 실태를 점검해 구성요소상 과도한 것이 없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감사원의 금융감독 실태 감사결과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권 원장은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 가산금리 시계열 상의 변동성,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 은행의 목표 이익 등을 두루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금리를 비교공시해 소비자들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는 금융회사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 원장은 "은행별로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해 비교공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있을 것"이라며 "신용등급별 평균 몇 %식으로 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은행의 대출 신용평가시스템 모형을 볼 때 은행 건전성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평가모형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보완과 관련해선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래 주택수요에 대한 불안"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요계획을 형성해주면 심리적 수급구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월급이 점차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DTI에 일정 부분 예외를 두고,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많이 사들이도록 임대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주택수요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다만 DTI는 나름대로 주택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 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일정한 예외의 범위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은행이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