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박근혜 등 ‘교육계 공공의 5적’”

사학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선정, “국회퇴출 위해 활동할 것”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육·교원·시민단체들이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5명의 정치인들을 교육계 '공공의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회 퇴출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백년지대계 망치는 모습, 을사5적과 다를 바 없어"**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상임위 간사, 김영숙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 등 5명을 '공공의 5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9년 사립학교법 개악을 계기로 이 법에 대한 개정운동이 일어난 이후 수차례의 설문조사에서 많게는 90%, 적게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음에도 정치권은 아직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열린우리당은 뒤늦게 개정 당론을 확정해 놓고도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개악을 주도한 정당의 계승자로서 지금까지도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공공의 5적' 선정 배경과 관련해 "올해는 을사5적이 나라의 외교권을 팔아먹은 지 1백년이 되는 해로, 사학법개정을 반대해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치고 있는 모습이 꼭 이와 같아 교육계 공공의 5적을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들의 죄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나아가 지역 선전전과 사이버 시위 등의 실질적인 국회퇴출운동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교육 공공의 5적' 선정에 앞서 지난 5월 중순 모두 19명의 여야의원들을 후보군으로 선정, 각각의 의원들에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동시에 보낸 바 있으며,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길거리 스티커붙이기 여론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문희상 당의장은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을 앞두고 국민운동본부의 공개질의에 대해 "당의장이 되면 4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 '공공의 5적'에 포함됐으며, 박근혜 대표는 △인터넷특보인 황모 서울디지털대학 설립자의 학교공금횡령·조세포탈 △대구·경북 사학비리와 모교의 입시비리에 대한 침묵 △사학법개정에 반대하는 각종 발언 등을 이유로 선정됐다.

이밖에 황우여 교육상임위원장은 16~17대 국회에서 교육상임위원과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줄곧 사학법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점이,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한국교총 출신으로 교육상임위 활동 중 사학법 개정을 가장 주도적으로 반대해 온 것 등이 사유가 됐다고 국민운동본부측은 설명했다.

***교수노조, 1천㎞ 보도행진 뒤 여의도에서 집회 예정**

한편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1천㎞ 보도행진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수노조(위원장 김상곤)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여의도 공원에서 1천여명의 전국 사립대학 교수·강사 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지금까지 교수집단은 사학법 개정의 대의를 주장해 오면서도 주동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 오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도보행진 기간 동안 교수노조 집행부들은 각 지역의 사립대학을 방문, 이들 대학의 교수들을 차례로 만나 사학법 개정의 의지를 북돋우고 있으며, 조만간 서울에서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