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NSC 대대적 수술 필요"

"무소불위의 NSC 책임자 바꿔야", 인적쇄신 요구

8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뭇매를 맞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최근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NSC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박진 "국정시스템 병목현상 중심이 NSC 사무처" **

한나라당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은 질문시간 내내 NSC의 역할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통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NSC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NSC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NSC 사무처는 단지 대통령령인 운영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의 혼란은 물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선 NSC의 '월권'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국정시스템의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한 가운데 바로 NSC 사무처가 있다"고 말해, 쇄신 대상으로는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보다는 이종석 사무차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NSC가 주도적으로 구상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고 과대포장된 대외정책을 주창해 국익을 스스로 손상하고 국제무대에서 소외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3성 장군출신 황진하 의원도 "NSC와 각 부처의 인력을 비교할 경우 본부 인력만 비교해도 통일부는 NSC의 3.3배, 외교부는 NSC의 9.3배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통일외교국방의 주요 업무를 NSC가 주무르고 있다"며 "중요 정책판단을 전문가로 가득 찬 담당부처가 아닌 대통령자문기구가 도맡아 하고 주무부처는 집행부처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 역시 "NSC가 이처럼 각 부처위에 군림하다보니 외교안보 부처는 NSC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소리를 하고 국민들은 NSC가 외교안보 혼선의 핵심에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NSC의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해 이종석 사무차장을 주 표적으로 삼았다.

***최성 "이종석 조사설 자체가 논란의 단초" **

열린우리당에서는 '북한통' 최성 의원이 'NSC 쇄신론'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동영 상임위원장의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 대한 조사설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NSC와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역량과 효율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NSC를 다잡았다.

그러나 최 의원은 NSC의 월권을 지적하며 권한 축소를 지적한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달리, "차제에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안보의 체계적 전략수립이라는 차원에서 NSC의 축소,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명실상부한 NSC체제의 위상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 "현 NSC 시스템에 문제 없다" **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에도 정부는 "현 시스템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며 인적쇄신 등의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NSC는 협의 조정 기구로 외교 안보 통일 현안을 조정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NSC 무용론'을 부정했다. 정 장관은 'NSC가 실제적으로는 이종석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 실무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상임위 회의에 반드시 올라와 토론된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총리 역시 "NSC에서 외교현안 논의를 통해 정리된 것을 갖고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삼아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권한집중으로 인한 외교 혼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