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판교 개발이익 3조7천억원"

건교부 '1천억'과 37배 차, "건교부, 분양원가 공개하라" 압박

한나라당 김양수(경남 양산) 의원은 8일 판교 신도시 조성과정에 3조7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건설교통부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건교부가 밝힌 개발이익은 1천억원으로 김 의원의 분석과 37배나 차이가 나, 앞으로 판교 개발이익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판교 개발이익 3조7천억. 건교부 주장에 비해 37배 차"**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1천억원이라고 발표한 뒤, 경실련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이에 건설회사 CEO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실에서 1주일간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 계획 및 공급공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교부와 시민단체 모두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분석한 개발이익은 3조7천3백4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건교부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인 부분은 공급택지 판매액.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공택지인 1백11만5천평의 땅을 팔면 총 8조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밝힌 반면, 김 의원은 가처분면적이 1백7만2천평으로 줄었음에도 총 판매가격이 11조7천12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주택용지 분양 7조3백2억원(71만4천9백41평 X 평당 9백83만원) ▲공공시설용지 분양 1조4천6백66억원(15만1천2백74평 X 평당 9백69만원) ▲상업용지 분양 3조2천44억원 (21만3천8백32평 X 평당 1천4백99만원) ▲벤처용지 분양 9천8백26억원으로 상업용지에 포함된 부분을 모두 합쳐 11조7천12억원의 판매액의 근거를 제시했다.

11조7천12억원에서 조성원가 7조9천6백88억원을 뺀 3조7천3백44억원이 개발이익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구체적인 택지 분양가액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김 의원은 "건교부가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부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가중된다"고 건교부에 대해 세부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하면 2조원 비용 절감"**

김 의원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 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꿔야 한다"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현재 판교의 민영개발 사업비 7조9천8백3억원인데,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는 5조8천7백87억원으로 드러났다"며 "공영개발을 하면 2조1천45억원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원가는 택지원가와 건축원가의 합"이라며 "공영개발시엔 양쪽에서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지원가 부분에서 민영개발시는 일괄적으로 평당 7백34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영개발시엔 전용면적 18평이하는 60%인 4백46만원으로,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85%인 6백32만원으로 공급할 수 있어 비용이 절약된다"고 밝혔고, "건축원가에서도 민간분양시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설계 감리비와 부대비용이 합산된 가격인 3백89만원인데, 공영개발시는 민간분양시 건축원가의 90%선인 3백50만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판교지구를 모두 공영개발하면 2만2천4백14세대의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공소유 장기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판교 인근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교와 같은 신도시 택지개발은 반드시 공영개발에 의해 이뤄져야 된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는 주택청을 신설할 때가 됐다. 주택을 재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국민 이익과 분배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울러 IMF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전면 허용했던 분양권 전매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 오너 출신이면서도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 논쟁이 불붙었을 때도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시민단체 및 다수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판교발 부동산 폭등'을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국회에서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주도하게 될 경우 국적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국민여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