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경제실패 '국민책임론' 파문

"강남집값, 고교평준화 때문에 올라", "국민때문에 특소세 폐지 못해"

1일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내정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최근 경제실정의 책임을 국민 의식 탓으로 떠넘기는 '국민 책임론'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재 위원, "행정도시-혁신도시로 전국 부동산 난장판"**

한나라당은 1일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좌승희 전한국경제연구원장,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최근의 경기불황과 관련, "참여정부가 평등주의적 시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몰아부쳤다.

좌 전원장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 정당의 남녀동수 정당명부제, 부동산 보유세 정책 등을 지적하며 "그동안 만들어낸 각종 평등주의적 시책들은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이런 상황이 연장 되면 10년안에 0% 성장을 이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를 우선시해 정치 불안정을 가져와 정부와 국민의 에너지가 소모됐다"며 "정치논리로 정책을 정치에 예속시켰고,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부리기 심리도 한 몫을 했다"고 성토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만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을 지적하며 "행정수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의 대폭등이 시작됐고, 혁신도시 등으로 전국이 난장판이 됐다"며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폭등을 정지시키지 못하면 미증유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리 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폭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 잠재적인 폭발력이 있다"고 '부동산거품 폭발' 위험을 경고했다.

***박병원 "강남 집값, 고교평준화 때문에 올라"**

이처럼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주문이 쇄도하자 토론회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박 차관보는 LG필립스 파주 공장,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와 병원의 도입 등을 예로 들며 "규제를 많이 풀었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해명하면서 "정부가 왜 이렇게 한쪽(경쟁체제)으로 속 시원하게 가버리지 못하냐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며 본격적으로 '국민 책임론'을 폈다.

박 차관보는 "막연한 숫자이지만 '경쟁과 차별화'를 원하는 국민 숫자는 30%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교평준화의 예를 들었다. 그는 "고교 입시를 평준화할 것인지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여론조사를 하면 70%정도가 평준화를 원한다"며 "수도권 6개 신도시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자 수도권 주민들이 강남으로 역류, 강남 집값이 상승했던 것도 당시 신도시 주민 70%가 평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엉성한 부동산정책이 초래한 '투기'가 아닌 '고교평준화'에서 찾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한다 하겠다. 재경부 차관인 그의 이런 주장은 동시에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재경부의 부실한 '특소세 폐지' 대책도 국민 탓**

박 차관보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경부가 추진하던 고가품 특소세 폐지를 예로 들며, "정부가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를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내도, 국회의원들이 안해준다"며 "그 뒤에 국민의 인식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급화, 차별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재경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9월 경기부양 차원에서 24개 특소세 해제품목을 합의했다가, 야당 및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9월20일 국회 재경위에서 골프용품,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키로 했다.

당초 재경부가 제시했던 24개 품목 중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백만원 이상), 고급모피(2백만원 이상), 고급가구(개당 5백만원, 세트당 8백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등 수입품이 주종을 이루는 13개 품목은 특소세 폐지품목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이들 항목이 고가 사치품인 데다 대부분 수입 브랜드여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박 차관보는 그러나 애당초 부실한 대책을 내놓았던 재경부 책임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 인식'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 우습게 여기는 '관료 무오류론'의 재판**

박 차관보는 또 "개방과 경쟁촉진을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제조업밖에 없다"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은 개방과 경쟁촉진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우리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벽"이라고 서비스업의 완전 개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차관보는 "농업에서도 외부의 자금과 기술, 마케팅 기법들을 도입되면 수출산업으로 발돋음 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농업은 농민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도 주장했다.

박 차관보는 "이것은 정부나 어느 정당의 책임이라기보다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국제 경쟁에 노출이 안 돼있고, 정부가 막아주는 테두리 속에서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주의에 철저히 근간한 박 차관보의 이같은 '국민 책임론'은 국가경제를 붕괴시켰던 IMF사태때도 "우리 책임은 전혀 없다"는 '관료 무오류론'을 펴며 발뺌으로 일관하던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관료의 이같은 인식이 한국경제의 최대걸림돌이라는 '관료망국론'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 5% 성장은 문제없다"고 큰소리 치다가 최근 말을 바꾼 박 차관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일 오후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능력'을 높게 평가 받아 재경부 차관으로 승진,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