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속사정

우수근의 아시아워치 <31>

현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니 미국 부통령 또한 “북한 핵 설득은 중국의 의무”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패러다임의 주역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 역시 자못 뜨겁기만 하다.

사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강화라는 과실을 톡톡히 취할 수 있었다. 중국 국내에서도 6자회담은 “중국외교가 대국외교로서 대대적으로 상승한 계기”라고 자평하고 있을 만큼 중국은 6자회담 산파역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혁혁한 과거와는 달리 6자회담 재개와 이를 통한 북한 핵 해결이라는 미래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편치만은 않다. 중국은 6자회담에 대한,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각에서 중국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심화일로의 북미간의 상호불신, 비타협적 태도 그리고 모순.

북미 양국간의 상호 적대적 불신관계는 이미 반세기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첨예하게 대립중인 북미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기도 하다. “3척(尺)이나 되는 얼음이 하루아침에 생성될 수는 없다”는 중국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도 상호불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북미양국.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의 중재란 처음부터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 유화정책을 내비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강경일변도의 부시 행정부의 완고함이 6자회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재의 부시정권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개 부랑아요, 핵으로써 국제사회를 농간하고 있는 신뢰불가한 무뢰한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 양자간 안전보장협정 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정권 붕괴 운운하며 수시로 군사훈련을 감행하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자신들의 생명줄인 핵을 순수히 놓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북미 양국이 첨예한 대립각(針鋒相對)으로 일관하는 현상황에서는 설령 제4차 “6자 회담” 이 개최된다 해도 그 결과는 상처투성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 중국인들의 볼멘 소리이다.

둘째, 취약하기 그지없는 한반도의 평화상태.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휴전협정하의 잠정 평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즉, 한반도는 아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안정적 평화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불안정한 평화가 그들의 중개역할에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6자회담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미 양국은 양자 모두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현상황에서는 평화적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6자회담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해상봉쇄나 난민문제, 유엔을 통한 각종 제재 등, 다양한 비무력 사용 수단으로 핵포기를 압박하든가 혹은 무력사용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들 것이다. 이에 맞서는 북한 또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즉 북한은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며 허를 찌르는 기타의 극단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화적 수단은 평화유지를 위한 양자간의 의무규정이 전무한 현행 정전협정하에서 북미 양국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중국의 중재노력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셋째, 북한과 중국간의 미묘한 우호관계.

북중관계는 현재도 전통적 혈맹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양국관계에는 이미 적잖은 냉기가 흐르고 있다. 이는 냉전붕괴 후에도 기존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새 시대의 변화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중국간의 괴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불편해지기만 하던 양국관계는, 결국 자의건 타의건 조정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2000년 방북시 밝힌 북중 양국관계에 대한 <16자 방침(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隣友好,加强合作)>은 바로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관계 수정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16자 방침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과거의 우호관계도 발전시켜나가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시대를 맞아 중국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중국의 의중을 통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중 양국의 조정기는 아직도 시행중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표면적이나마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요, 또한 그 동안의 전통 혈맹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영향력은 타국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물론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냉전붕괴후 북중 양국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냉담과 냉랭한 경제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독립자주 국가’로서의 면모만을 내세우며 어느 누구의 말도 귀담으려 하지 않는 북한의 오늘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일정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6자회담을 준비하는 중국 측의 드러내지 못할 고민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시종일관 북미 당사자간의 양자회담만을 고집,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하는 중국을 달갑지 않게 여기지 있지 않은가.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중국의 말을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인지 중국 측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목과 자신의 위상 등을 고려, “4자회담” 에서건 “6자회담”에서건 타국이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로 인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외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중국의 고민은 “6자 회담” 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요원하기만 할 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