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두발-불량행동'은 궤변" vs "교육적 두발제한은 정당"

[토론회] 인권위, '두발제한반대' 학생집회 앞두고 토론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의 주관하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학생들의 주말 '두발제한반대' 집회를 하루 앞두고 국가인권위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한 목소리로 "두발 제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두발제한 철폐'를 주장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적 차원의 두발 제한은 인정해야 한다" 혹은 "두발 자율화 방향은 옳지만, 대안적인 명확한 규정 마련 없이 막연한 제한 철폐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학교 공동체가 해야해야 할 일"이라며 교육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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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토론자들은 '완전 자율화'와 '두발 제한 완화'로 나뉘었지만, "현행 두발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두발 불량하면 행동이 삐뚤어진다는 주장은 궤변"**

'두발제한 폐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의 웹마스터 이준행군은 "두발이 불량하면 행동이 삐뚤어진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두발제한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학교는 온갖 통제와 규율을 정해놓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일방적인 훈육을 당해야 하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군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두발폐지 민원에 '교육부는 권한 없다'며 성의없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칙 내 인권침해 행위규정 삭제를 지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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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19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서울의원인 정재우군은 "두발규정은 현대판 주홍글씨이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거사의 잔재"라며 "각 학교의 두발 규정은 현실성도 없고 획일적이며, 더군다나 선생님들은 규정과 상관없이 임의로 단속한다"고 지적했다.

정군은 "한국사회 분위기상 완전 자율화는 무리가 있지만,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두발 규정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교생의 참여 속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학생회 대표와 임원, 학부모회, 교사 대표, 학교장이 모두 참여해 협의 후 학생투표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 교총 소속 교사 "교육적 차원의 두발 제한은 정당"**

한국교총 소속 두영택 남성중 교사는 "요즘 모든 부문에서 인권위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선 학교 현장에 있다"고 운을 뗀 뒤, "강제적 삭발 행위등은 자제돼야 하나, 교육적 차원의 두발 제한까지 인권침해라고 볼 순 없다"며 "학생중에는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외모에만 치중하는 단순함에 빠지게 된다. 무절제한 성인 모습을 추구해 일으키는 비행의 원인이 두발과 복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의 욕구와 자유를 무조건 인정한다면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교권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두발제한의 전면 폐지보다는 규정 개정과 단속방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소속 김영삼 대신고 교사는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두발문제는 정답을 찾기 어렵다"며 운을 뗀 뒤, "2000년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학부모-학생이 두발 규정을 합의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직적 위계질서하에 있다. '알아서 합의하라'는 '원칙적 표명'의 속뜻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각 입장의 극한 대립보다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

그는 "솔직히 두발 문제는 각 학교의 교장과 생활담당부장 교사가 의지를 가지면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는 학교 내 권력 구조 재편성 문제와 관련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정해진 결론의 강요가 아닌 합의 도출 과정이 없으면 또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합의과정을 중시했다.

김 교사는 "솔직히 지금까지 체벌과 처벌, 성적과 입시가 학교를 운영하는 원칙이었다"며 "내 아이의 머리가 밀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학부모도 못 봤다. 입시교육만 잘 시키면 '생활 지도'는 감수하겠다는 학부모의 분위기등도 함께 변해해야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박교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는 "두발 규정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지도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일선의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