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병풍 등 '3대 정치공작' 특검 추진"

"공작 관련자 축출해야", '이회창 정계복귀' 수순밟기인가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서 한나라당측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자 "정치공작으로 인해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며 3대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당시 사건과 관련한 여권인사들의 공직 사퇴도 아울러 촉구했다.

***한나라 "3대 정치공작 사건 특검 추진"**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3대 사건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사건, 이른바 '병풍' 사건 ▲김선용, 이교식씨 등이 '이회창 후보 부인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양건설 로비자금' 사건 ▲민주당 설훈 전 의원이 '최규선씨가 윤여준 의원에게 20만달러를 줬다'고 주장한 '설훈 의원 20만불 사건'이다.

'병풍' 사건과 관련해 김대업씨는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고, 관련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는 최근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기양건설 사건과 관련해 김선용, 이교식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설훈 전의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낙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 열린 당내 회의도 3대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겸해서 열렸다.

***한나라 "현정권, 태어나선 안되는 정권"**

박근혜 대표는 이날 "이 세 사건이 전부 정치공작이었다고 흑색선전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기막힌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필요하다면 법까지 제정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말고 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또 당시 공작의 관련자들이 버젓이 공직에 있어선 안된다. 이런 사람들을 축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김대업을 자문한 변호사인 최재천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전의원은 대한광업진흥송사 사장을, 김대업을 배후에서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모씨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발탁됐다"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인사들은 즉각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3대사건의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과 더불어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KBS와 <시사저널> <오마이뉴스> 등 언론 등에 대해서도 대책단을 꾸리기로 해 전방위 압박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정치공작에 의해 태어난 정권은 태어나선 안될 정권이고, 태어날 가치도 없는 정권"이라며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특검을 통해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고, 언론 대책단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복귀' 수순밟기인가**

이같은 한나라당의 '3대 정치공작 특검' 추진과 관련, 그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검찰의 청계천 비리 수사에 대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청계천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던 박 대표가 이날 "청계천 수사가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오일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이러한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에선 이 수사과정을 잘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한나라당 안팎에 떠도는 '이회창 복귀'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회창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회창 전총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만큼 이회창 전총재가 정치일선에 복귀해 차기정권 창출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최재천 "이회창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특검하면 응하겠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김대업씨의 변호를 맡았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유죄판결 받은 사건의 변호인은 모두 사퇴해야 되나"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대업 사건은 이회창 전총재와 한인옥 여사, 그리고 두 자제의 병역면제 의혹에 전제를 두고 있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내 실책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사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으나, 한나라당은 최대한 이 이슈를 증폭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