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향후 5년간 국방비 연 10%씩 증액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국방비 외 충당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연 9~10%씩 증액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은 9일 2005∼2009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을 놓고 1차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가 전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참여정부의 국방 정책의 핵심인 협력적 자주국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 9% 정도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우리당 의원들은 "연 10% 수준으로 편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당은 또 "용산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 우리측 부담 비용인 3조5천억에서 4조원 가량을 국방부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회계 등의 형식을 통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현재 5천억원이 정부출연돼 있는 남북 협력기금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증액해 개성공단지원, 남북철도연결, 금강산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은 10일에는 행정자치,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부, 11일에는 재정경제,과학기술,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건설교통,해양수산부 소관의 예산편성 방향을 협의한 후, 오는 24,25일 양일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과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