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김진표 교육부' 맹성토

교육부 "홍보 부족탓" vs 여야 "책임회피에만 골몰"

오는 7일 2008년도 대입제도에 불만을 가진 고1학생들의 광화문 촛불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6일 "교육부의 잘못이 사태를 불러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온도차는 분명했지만 우선 집회를 막고 보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비난을 샀다.

***한나라 "교육부, 무능력하거나 무책임"**

한나라당 교육위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고1학생들의 촛불시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고1학생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8년 입시제도에 대해선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전했다. 4.19이후 초유의 사태로 일컬어지는 고교생들의 가두집회 움직임의 근원을 '홍보 부족'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면담에 이어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잘못된 대입제도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며 2008년 대입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교육부를 맹성토했다. 박근혜 대표는 "2008년도 대입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대학과 교육의 자율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으로, 전면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대입제도가 발표됐을 때부터 이 제도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졸속발표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도 "수능과열이 그대로 내신과열로 옮아갔다"면서 "교육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예상했는데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숙 의원 역시 "교육부가 잘못된 내용을 홍보하고, 교장에게 아이들 촛불시위에 나가지 말라고 하라는 게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며 "교육부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교육부의 책임 회피를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12일 공청회를 통해 '2012년까지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하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1단계로 내신의 반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2단계로 수능제도를 자격고사와 과목별 고사로 2원화한 뒤, 장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로 3불정책을 폐지하는 것엔 반대한다"면서도 "각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은 가산점 제도 등으로 일정 정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교육부, 원인에 대한 고민 부족" **

열린우리당에서도 "정부가 집회 대응책 마련에만 부심할 뿐, 고교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원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글을 통해 "교육 당국은 벌써 '시위를 저지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원인을 봐야 대책이 나오는 법인데 정부가 집회 저지와 처벌에만 골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올바른 모습이냐"며 교육부를 맹성토했다.

유 의원은 또 "학생들이 어떤 고충을 토로하는지, 어떤 학교생활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보다는 몇 명이 모이고 그것이 현행 법률 위반인지, 학생들을 처벌해야 하는 지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관심이 집회 자체에 집중되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학생 모두에게 '내신 성적 9등급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제안하며 "이번 논란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 "교육부, 학생들 협박 말고 귀 기울여라"**

민주노동당도 입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노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이 아직도 학생들을 줄 세워 선발하는 상황에서 내신등급제는 학생들을 일상적인 경쟁과 쉴 틈 없는 입시 압박으로 내몰고 있다"며 내신등급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교육부가 고1학생들의 촛불시위를 봉쇄하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교육부는 온몸으로 항의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협박과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부의 대응은 학생들을 더욱 자극하는 일이며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