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개방 협상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당 "쌀협상 국정조사 마다 않겠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국가 기밀을 지키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쌀협상에 관한 국정조사를 마다할 의사가 없다"며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쌀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 치도 숨기거나 잘못된 내용이 없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 공세"로 폄훼하면서도 "의도 자체는 불순하지만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정조사 요구서가 재출된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만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에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민노 "국가기밀 보호에 동의"**
우리당의 이같은 수용 방침에 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우리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기밀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여야간의 협상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도 국제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전부 까발릴 생각은 없다"며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가 되면 국조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뒤,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 수석부대표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본회의 5분발언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서 "(여당의 수용 의사를) 적극 환영한다"며 "나 역시 '국가기밀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지만 '공개하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통상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개선되고 개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밀은 보호하되, 그것이 국정조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쌀협상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는 곧 협상단을 구성해 조사 대상과 기간 등을 특정한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내달 3,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하면 내달 중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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