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작계 5029 중단에 미국도 동의"

"WRSA 종결에 대해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한미연합사가 추진해 오던 북한 정권 붕괴, 내부 소요사태 등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중단된 데 대해 "절대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조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국방 "작계 5029 중단에 미국 충분 동의"**

윤 장관은 15일 업무보고차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단된 경위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라는 보도가 나갔지만 NSC가 중단을 결정한 후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중단 배경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라포트 사령관도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나도 우리 정부를 위한 사람이니 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의를 중단했다"며 '작계 5029'의 중단에 대해 미국의 충분한 이해를 구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NSC는 대통령 자문기관에 불구하니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장관이 방패가 되기도 해야 한다"며 NSC가 한미간의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불만을 표한 뒤, "NSC가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써'(Yes, Sir)하고 나와선 안된다"고 국방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도 "우리 국민이 정부를 완전히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 한미간의 편안치 못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정부를 질책하고, "미국과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하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동의해야 한다"며 후속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하겠다는 계획은 거부하는게 마땅한 것이며, NSC의 거부 결정은 잘한 일"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어떻게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안영근 "오만불손 캠벨사령관, 사퇴 요구 안하냐" **

최근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이 한미 방위분담금 감축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축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데 대한 대책 추궁도 이어졌다.

특히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미 8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관례를 깨며 오만불손한 행태를 보인 것을 보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자세가 아니라 점령군의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캠벨 사령관을 맹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그냥 사령관에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며 "합참 차원에서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이 "그쪽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로만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장관이 마음이 넓고 한미 동맹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생각도 이해하지만 국민 감정도 생각해 달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국방 "WRSA에 대해선 조용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 **

미군의 전시대비비축물자(WRSA) 폐기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윤 장관이 정치권의 '자제'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WRSA 종결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 공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조용히 계시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WRSA 물자를 선택적 구매하기로 했다'는 당정 간담회 내용이 열린우리당 관계자의 전언으로 언론에 새어나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입의도가 노출된 데 대해, 윤 장관이 직접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