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오일게이트 특검법 내일 공동발의" 합의

"여당, 특검 수용하라"에 우리 "재보선 앞둔 정치공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의혹, 이른바 '오일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공동으로 발의해 13일중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현재 2백93석 의석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백46석으로 과반에 한석 모자르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野4당 "내일 특검법 발의"**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특검법을 세부 조율을 거쳐 내일 중에 공동 발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회담 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소위 '오일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야4당이 의견을 모았으며,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내용에 대해선 임태희 부대표는 "우리의 초안이 있다"며 "각 당이 세부사항을 검토해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은 ▲한국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서 외압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그룹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와 이광재 의원 불법 뒷거래 의혹 ▲우리은행의 불법ㆍ편법 대출 의혹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제의 배경 등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임용과 관련해선, 법안은 기존에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던 방식을 바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2명을 추천토록 했다. 또 1차 90일간 수사를 벌인 뒤 6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 "즉각 특검 수용하라" vs 우리 "정치공세"**

이 같은 합의 직후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태가 확산되니 열린우리당에서 '상투적인 폭로정치'라고 규정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이 사건은 언론이 먼저 보도해서 증폭된 사건"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진실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전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의원은 "10월에 처음 만났다는 이 의원의 말도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문건에 '외교안보위라고 작성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도 여기 있는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잘 몰라 잘못 적을 수 있지만, 이 의원은 대통령 측근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이광재'를 잘못 적을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이제는 변명이 아닌 고백을 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야4당의 특검 수용 요구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시점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제쳐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략적 발상과 접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이나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책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치권이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야당의 합리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옷로비 사건'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던 열린우리당 문병호 부대표도 "과거엔 특검을 5번 정도 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했다"며 "이번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선례에 맞지 않고, 특검인사와 관해서도 과거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 중심으로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은 재보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