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사업자들, ‘유료화’ 재추진 논란

“부분 유료화 어쩔 수 없어”, 언론·시민단체 반발 확산

유료인 위성DMB(이동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달리 그동안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표방해 왔던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상파DMB 유료화를 반대해온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며 조만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열어 유료화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송출식별시스템 도입될 경우 사실상 유료화**

가칭 ‘지상파DMB사업자협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정책 공조 모임을 갖고 8일 중 지상파DMB에 송출식별시스템(CAS)을 도입할 지의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송출식별시스템이란, 지상파DMB 단말기에 부착되는 소프트웨어로 전파가 어디에서 송출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지하철이나 건물내부 등 일반 지상파DMB 전파로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곳(음영지역)에 유료를 전제로 전파를 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존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지상파DMB사업자협의회에는 지난 3월 28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한 KBS MBC SBS(이상 지상파TV사업자군), YTNDMB KMMB 한국DMB(이상 비지상파TV사업자군) 등 모두 6개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비지상파TV사업자군은 이틀 동안의 연속 모임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송출식별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논의 결과 지상파TV사업자군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현재 지상파DMB의 주수익원이 광고뿐이어서 부분 유료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TV사업자들은 사업자 선정 이전인 올해 초에도 공동워크숍을 가진 자리에서 음영지역에 대해 월 2천원에서 4천원 사이의 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유료화를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시민단체 “대국민사기극 당장 멈춰라” 성토**

지상파DMB사업자들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해온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은 즉각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의 한 관계자는 “송출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갭필러(중계기)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지상파DMB 전파를 식별해 궁극적으로 전체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이는 부분 유료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유료화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액트 등이 참여해 뉴미디어의 공공성 실현을 모색하고 있는 ‘미디어정책포럼’ 한 관계자도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약속했던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사업자 선정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에 다름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우 유료화를 이유로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반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 스스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DMB를 무료·보편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날씨·교통정보 등 프리미엄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방송은 부분 유료화를 검토해볼 소지도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보다 자세한 의견을 접수해오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