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성공!?

우수근의 아시아워치 <28>

일본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1국지하(一國之下) 2인자'라는 짭짤한 실리에만 만족해하던 일본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문제에 있어 일본은, 더 이상 일본 특유의 꼼수가 아닌, 정면충돌조차 불사한다는 강경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이하, 안보리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그럼에도 주위 국가들과의 연쇄 충돌도 불사하고 있는 일본….

그런데 이와 같은 작금의 일본의 행태를 일본인의 일반적 성향, 전통적 행태에 비춰보면 주도면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존의 일본으로서는, 철저히 ‘믿는 구석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행태구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안보리 진출,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한국. 현재 한국은 사실상 정부와 민간이 일치되어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개편을 위한 총회 결의안에서 전체 회원국 3분의 1 이상의 반대표를 획득해야 한다. 결의안 통과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대표 3분의 1 획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패니즈 옌 (Japanese Yen)으로 중무장한 채 국제사회에서 공들여 온 일본을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다 하겠다.

둘째, 러시아. 러시아는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이므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방일 예정이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일을 취소하는 등, 현재의 양국관계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양국관계를 거시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의 러시아 관문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라 예상된다. 양국간에는 한일이나 중일 관계와 같은 감정의 앙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울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경제의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임을 감안할 때, 결국 러시아와는 어느 정도의 공방전 끝에 경제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일본에게 있어 최난의 관문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는 한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관계는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 불리울 만큼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과연 중국이라는 관문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중국 국내상황도 고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중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전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중지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해 반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민들도 반대서명을 시작한지 5일도 채 안되 1천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격렬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대륙도 당국과 민의(民意)가 일치되어 반대하는 강경함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베이징 당국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게도 일본의 유엔진출을 끝까지 저지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적으로 볼 때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중국 자신에게도 유리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경제가 긴요하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 중국의 경제발전은 비단 경제성장이라는 일차원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사회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매년 적어도 7~8%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실업과 빈부 양극화 등 축적돼 가고 있는 각종 국내문제와 얽혀 공산당의 정권붕괴로까지 번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당국은 정권유지 차원에서도 일본과 타협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ㆍ일간에는 과거도 있지만 동북아 공동체 구성 등과 같은, 함께 가야 할 미래가 더욱 많다”며 선문답적 자세를 견지하는 중국정부의 국제관계 어드바이저나 학자들의 모습에서 잘 읽혀진다.

둘째, 대외적으로 볼 때 중ㆍ일관계에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들고나올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가 바로 대만문제이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니만큼, 중국은 대만문제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협력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ㆍ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요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현재 미ㆍ일 관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적극적 ‘도발’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세를 물실호기(勿失好氣)로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전략의 기본을 미ㆍ일동맹 강화로 삼고 있는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 일본으로서는 패만 벌리면 그 순간부터 이미 승자가 되다시피 하는 현 상황을 2차대전 패전후의 숙원성취를 위해 적극 향유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한편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둘러싼 각국간의 드라마를 보며 필자는 다시 한번 “국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한국정부의 ‘저지외교’도 사실상 한반도내에서만 유효할 뿐인 이 현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 냉정함을 냉철히 수용, 좀 더 근본적인 국력강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패러다임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