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경쟁력 36위를 10위로 끌어올려라"

행자부 업무보고 받고 "혁신 끝나면 죽은 조직"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변화는 세계일류 정부 기준에 볼 때는 늦은 것"이라며 '정부혁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혁신 끝나는 조직은 죽은 조직" **

노 대통령은 이날 오영교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경쟁력 36위로는 안된다"며 "최소 세계 10위로 들어가도록 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오 장관 외에도 이해찬 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부처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은 끝나지 않는 것이며 혁신이 끝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혁신이 멈추면 그 조직도, 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며 예의 '혁신론'을 펼쳤다.

노 대통령은 행자부에 "혁신모델을 세우고 이를 확산하는 작업을 적극 수용해 다른 부처들이 이를 벤치마킹토록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는 기술, 경영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타협이 안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공사례를 매뉴얼로 만들고 기존 매뉴얼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기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자체 재원 발굴시 지방세 징수권 주도록" **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분권의 수준과 속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시민과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유형별로 분석, 평가해 넘길 것과 안 넘길 것을 구분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통제제도는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산업을 육성해 재원을 발굴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도 보고를 통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세율을 확보하며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