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 유치전' 본격화

총리-시도지사 "4월중으로 기본협약 체결", 이명박-손학규 불참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월말께 '공공기관 이전 협약' 체결할 듯 **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와 각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종 확정,발표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부처,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을 세워, 이르면 4월말께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담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부와 각 시·도는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주택·의료시설 등의 주거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총리 "이명박, 행정도시 반대해 불참" **

정부는 이날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국회 특위의 논의를 거쳐 5월말쯤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나, 이날 간담회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불참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2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도시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과 시도간의 알력으로 인해 확정 계획이 석달 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등 14개 시·도지사와 교육부총리, 산자부 장관, 행자부 장관, 재경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건교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시장은 해외순방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지만, 이해찬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반대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앞서 이 총리를 면담한 바 있는 손학규지사는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간담회에 참석은 곤란하다"며 불참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 유치전' 치열 **

당초, 정부는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지자체간의 공공기관 유치전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자리를 마련했지만, 지자체장들은 대형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선 한 발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두고 지자체장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지자체가 명운을 걸었다'는 세평이 나올만큼 과열된 유치경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의근 경북지사는 "한국전력,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있어 경상북도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낙후지역을 배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욱 전북지사도 "광역시가 없는 도 가운데 전북의 낙후도가 가장 심하고 사실상 2개의 혁신도시가 배정되는 타 지역과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전북에 한국전력을 배치해줘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

국내최초의 원전(고리1호기)을 비롯해 4기의 원전이 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전유치'를 압박해 온 허남식 부산시장은 "균형발전 전략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했고, 박광태 광주시장은 "낙후지역에 우선 해서 대형기관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15개의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 지역 지자체장들도 '소외론', '역차별론'을 펼치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항간에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혁신도시로 간주, 충북에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역차별'에 대한 노파심을 드러내기도 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역적 낙후성은 정치적 소산이니 지역 균형발전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야 한다"며 '정치논리 배제'라는 이날 합의와 다소 상충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맹우 울산시장도 "울산에는 공장도 많고 산업체도 많아 (공공기관이) 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울산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