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매매 집창촌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조배숙 "긴급예산 편성, 자활시설 지원하고 생계비 늘리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당정협의에서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참사 관련 성매매 대책을 논의한 뒤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에 이어 또다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고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집창촌 폐쇄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7-10월 전국적인 집창촌 실태 조사를 하고, 조사지역 또한 현재 2곳에서 35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6곳이 지어질 예정인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설도 그룹홈 형태로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49억8천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매월 40만원씩의 생계비를 두배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건교부와 협의해 5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서 탈성매매여성에게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용불량자가 많은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용회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이번 참사의 원인이 옥외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성매매여성을 감금하는 악습과 집창촌의 폐쇄적 건물구조라고 보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관련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일선 구청의 협조하에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경찰이 사건 발생 전날 업주를 조사하고도 불구속 입건한 형식적인 단속과 검찰의 관대한 수사관행이 부른 참사였다"며 "업주와 관련 공무원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