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세계 자료에 남아있는 식민잔재 청산하라"

NSC "독도문제 본질은 주권회복의 문제"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전세계 자료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

***盧 "전 세계 자료에 남아있는 식민잔재 청산" 지시**

노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자료, 문헌, 기록에 남아있는 일제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각종 문헌과 학술자료상의 왜곡된 역사 기록과 독도, 동해 등 지명표기 오류를 정부차원에서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노력은 지식 정보 영역에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민지 잔재 청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같은 대통령 말을 전하며 "독도 수호 문제를 전담할 국제지명대사 임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30일에는 청와대 정책실 주관으로 추진됐던 정부내 독도문제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기구에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부문 원로와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독도 문제 등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대일외교전 선포는 토론과 고민의 결과" **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은 각각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독도문제의 본질'과 '한일관계 대통령 글, 이렇게 작성됐다'란 글을 통해 한일 쟁점을 다루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관계 대통령 글, 이렇게 작성됐다'에서 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게된 경위를 시간대 별로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의 글'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외교관련 부처 및 참모진과의 토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교 전면전 불사'까지 천명하고 나선 노 대통령의 글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감정적 대응' 혹은 '국내용 발언'으로 치부하고 일부 국내언론조차 "경솔한 대응"이라며 비판적 기조를 보이자, 정부측에서 직접 대통령의 발표가 유관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토론의 산물'이었음을 피력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조세형,최상용 전 주일대사,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및 외교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찬을 가졌고 대통령은 이날 모임을 계기로 구상 단계에 있었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집필에 착수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글을 정리하면서 대통령은 계속 의견을 듣고 토론과 협의를 이어갔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연일 언론이 대서특필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글'은 그 당연한 의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고뇌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보기에 따라선 외교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글'이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 한편의 글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다"며 "외교관련 부처 및 참모진과 정책방향과 기조를 공유한 뒤 그 생각을 국민들에게 표현했다"고 '논의 과정'을 거듭 강조하며, "NSC 성명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의 '진솔한 육성과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혹자는 대통령이 최후의 조정자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뭔가 여지를 남겨뒀어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내세웠던 원칙을 경우에 따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대통령은 결코 흥정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는 "한 축은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고 다른 한 축은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계와 자제의 호소"라고 설명하며, "이들 원칙이 어떻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버리고 후퇴할 문제인가"라고 반문해 비판세력에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NSC,'청와대브리핑' 통해 독도 강제편입 경과 자세히 설명**

한편, NSC는 '독도문제의 본질'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한.일 간의 영유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독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 편입됐던 역사적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NSC는 "독도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최초로 감정된 우리의 영토"라며 "이는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의 한일합방 등 일련의 국권침탈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단순히 영유권 문제 차원을 넘어 역사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NSC는 "요컨대 일본의 독도 강점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의 본질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주권회복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이뉴는 일본의 독도 침탈이 우리가 힘이 없거나, 경향이 없는 틈을 타서 반복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NSC는 또 "일본은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는 시기에 오히려 한일우정의 해를 무색케하는 독도도발행위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정의,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비춰 결코 옳지 못한 행위"라며 일본을 비난하고, "참여정부는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식민지 침탈 역사를 극복하는 주권회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차분하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