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후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줄인다"

교육부,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전액 손금 처리"

정부가 국립대 수를 현행 50개에서 35개로 대폭 줄이고 통ㆍ폐합 선도대학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 방침을 골자로한 '대학 구조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대학간 통ㆍ폐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7년까지 국립대 35개로 통ㆍ폐합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5일 청와대 업무 보고를 통해 2007년까지 현재 50개교인 국립대학을 통ㆍ폐합해 35개로 줄이고, 국립대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처 내에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5월말 권역별 구조개혁안을 마련한 후 관련전문가로 이뤄진 검증절차를 거쳐 7,8월에는 각 대학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통․폐합 선도 대학에는 연간 최고 2백억원씩을 2~5년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예산으로 올해에만 8백억원을 배정했고, 2006년 이후부터는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3천억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졸업생 취업률, 교수 1인당 학생수, 예결산 내역 등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고, 중립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고등교육평가원' 설립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대학 투자 유도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사립대학에 기부할 때, 현재 기부금액의 절반만 손금(損金)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액 인정키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