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사정, 경영계가 선의 갖고 먼저 양보해야"

"노사정 지도자들이 특단의 결단 내려주길"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노ㆍ사ㆍ정) 각 지도자들의 특단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선의 갖고 먼저 양보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는 각 참여주체가 솔선하는 양보와 사회적 기여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도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특히 경영계에서 선의를 갖고 먼저 양보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올해는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일랜드식 사회적 협약을 모델로 제시했다.

아일랜드 모델은 노․사․정 3자의 배타적 구조를 탈피해 농민단체,정당대표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한 '국가경제사회포럼'을 통해 사회적 협약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 대통령은 평소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의 사회협약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바, 23일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아일랜드 사회적 협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통령은 "아일랜드는 노․사․정․농민조직이 참여해 87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후 당시 1만불에서 3만불 국가로 전환된 성공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하나의 전국 조직을 갖고 산하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던 아일랜드 노사단체에 비해 우리나라는 노사단체들의 산하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편이라 아일랜드 모델을 우리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우리 정부내 판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노력 필요" **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현실적인 법체계는 고치도록 하되, 위법․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동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뿐 아니라 근로자 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데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