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1천5백억 투입, 사회적 일자리 4만개 제공"

노동부 업무보고, "비정규직법 4월 반드시 처리"

정부는 24일 "오는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고용률을 현행 63.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6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8년까지 사회제공 일자리 7만6천개로 확대 **

노동부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공 서비스 등 선진형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92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정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강도 높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1천5백32억원을 투입해 4만명의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8년까지 제공 일자리를 7만6천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해 연간 직업훈련 참가자를 2백10만명에서 2008년에는 3백만명으로, 실업자 훈련 취업률은 43%에서 2008년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도 1인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서비스와 취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금년 중 입법 **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이날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금년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간의 합의도출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노사정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가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출범,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 등을 골자로 마련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노사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는 "금년 중 교섭절차 단일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연내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하반기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노사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은 4월 국회 처리 **

정부는 노조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돼 왔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연내에 하위법령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전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한 사항인 데다 민노당도 찬성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참여키로 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