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일 전면전' 선언, "한일문제 뿌리 뽑겠다"

"서로 얼굴 붉힐 일 많아질 것",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면 의연히 감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최근 일본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부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 정부의 방조아래 이뤄지고 있는 일"로 규정한 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사실상의 '대일 외교 전면전' 선언이다.

***"꼭 감당해야할 부담이라면 의연하게 감당해야 할 것" **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본측의 성의있는 답변 요구 ▲국제여론 설득 ▲일본 국민 설득 등을 한일문제 해결 방향으로 제시한 뒤, 특히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립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요구를 관철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각박한 외교 전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다가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러분야의 교류가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을 위해서 꼭 감당해야할 부담이라면 의연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독도, 역사왜곡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한 모든 사과 백지화"**

노 대통령은 이날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외에도 일본의 재군비 논의, 고이즈미총리의 신사 참배 등 한일간 외교적 쟁점이 된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관련해선 "일본은 그간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제는 재군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말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신사참배와 관련해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라며 고이즈미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에 대해서는 "2월 22일은 1백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이라며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 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들을 '일본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반성과 사과를 모두 백지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4,5일 전부터 '작심하고' 입장표명 **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묵살하자, 강경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기로 '작심하고' 이 글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은 4,5일전부터 이 글을 준비해 왔고 이날 아침 글을 마무리할 때까지 참모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김만수 대변인은 대통령 글이 갖는 의미와 관련, "국가간의 관계를 평화와 공존의 관계와 패권과 대결에 관계로 양분해 볼 때 최근 한일관계는 후자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요컨대 "글을 쓰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독도, 역사왜곡 등의 문제때문이지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동북아 질서가 협력관계로 흐르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고민을 해 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의 이같은 대일 전면전 선언의 배경에는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강경기류쪽으로 몰고 가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군사대국화-정치대국화를 노골화하면서 향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노골적 군국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이 시점에서 분명한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대응도 강경으로 급선회, 독도 유인화 등 적극 검토**

노 대통령의 이같은 사실상의 '대일 전면전 선언'에 발맞춰 정부 기류도 강경대응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동채 문화관광장관은 23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독도 유인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하며, "그같은 제안을 정부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독도 유인화' 긍정 검토 발언은 그동안 정부 태도와 180도 다른 것이다.

지난 1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독도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경제 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지만, 반 장관은 "현실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경제적 활동 허용은 좀 곤란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계동 의원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숙박과 낚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지만, 반 장관은 "지금까지 1일 30명, 총 1천6백명이 독도에 입도했는데 이제는 1일 1백3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도 허용 방침 효과만을 강조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었다.

따라서 정동채 문광장관의 '독도 유인화' 긍정검토 발언은 17일 '대일 독트린' 발표후 일본정부의 노골적 묵살에 직면한 정부가 전면전을 각오한 형태로 급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