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박정희 지지 않지만, 수도이전 시도는 평가"

야당 일각의 행정도시 이전 반대를 '표 모으기'로 일축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야당 일각의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수도 건설 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어떡하나" **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극렬히 반대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한 박세일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듯,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며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 왔다"며 "이제는 경쟁력의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함부로 (규제를) 풀려고 하다가는 지방이 들고 일어나 나라가 결단날 것 같은 싸움만 벌어지고 결국 규제를 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이것이 후보시절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정책대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지도자로서 안목 갖고 한 일" **

노 대통령은 또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박 전대통령을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해,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고마움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노 대통령은 편지 서두에서도 78년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이 당시 나는 행정수도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서울 집중의 폐해에 관해서 훨씬 이전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그저 좋은 일로만 생각했다"며 "여론도 별로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분권전략 아니라 수도권 문제 해결 전략" **

편지 전반의 A4 용지 앞뒤 한 장은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대통령의 정치 역정에 엮어 설명하는 데 할애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후보시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내 놓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금 평가해 보니, 나는 강력한 분권주의자, 분산주의자이기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계획이 수도권 문제 해결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행정 각부를 전국 각지로 분산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나는 행정 각부 분산은 국정의 원활한 통합, 조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을 했다"며 "결국 지금 와서 보니 정부 기능의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양쪽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의 사유가 되기도 했던 '국민투표'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03년 다른 사안으로 국민투표 문제가 큰 시빗거리가 되어 얘기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다"며 "연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었으니 국민투표를 붙이자 할 일도 없어져 버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공포됐다"며 "앞으로 국회의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원칙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 다짐하며 편지 형식의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