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정규법 4월 처리, 노동계와 논의대상 아니다"

이목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선 비정규직법 논의 안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21일 "비정규직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할 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안건이 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관련법의 교섭절차를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목희 "민노, 진보정당이라면서 물리적 저지 하겠나"**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경총회관에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과 임원진을 만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4월처리 방침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4월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2월국회에서 합의했다"며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개별사업장 분규가 폭증할 수 있다"고 4월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진보정당이 그렇게 하겠나"며 처리를 낙관했다.

이 의원은 처리방법에 대해선 "국회가 중심이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최우선 안건으로 비정규직법안을 다룰 것을 요청했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등이 대표자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다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민노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만큼, 노사정 위원회 구성자들을 국회 상임위에 불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말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처리 강행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목희 "노동사관계로드맵 주요부분 9월 정기국회 처리"**

이 의원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를 담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방안에 대해선 "노사가 함께 반대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면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고 여타의 부분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경우 예정대로 9월까지 논의한다"며 "가능하면 노사관계의 많은 부분이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적 기준과 국민적 지지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무리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로드맵이 노사의 요구사항을 주고 받기식으로 해서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시킨다"며 "조정전치제도 폐지.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로드맵에 들어있는 대체근로제 허용 등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노동관계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주고받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만든 선진화 방안에 대해 OECD와 ILO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총 "정리해고 규정 완화 요청"에 우리당 "반대"**

한편, 경총은 이날 법안에서 파견근로자 범위에 대해 금지업종만 명시하는 네거티브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 원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현행 파견근로자 범위를 26개 업종에 국한하는 포지티브 방식도 네거티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총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 장벽이 너무 높다"며 현행 정리해고 조항 등의 완화를 열린우리당에 요청했다.

경총은 "현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는 너무 높은 장벽"이라며 "강한 조직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있으면, 정리해고에 대한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항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