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으로 아니다 싶으면 할 말 하겠다"

오늘 오후 NSC 명의로 '한일 신독트린' 발표 예정

정부는 17일 오후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관계의 기조와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 장관이 NSC 회의 직후 발표할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콩고 정상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우호관계의 기초를 허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할 말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권 차원에서 지켜낼 것"이라는 단호한 결의를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한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 우리의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유사 도발의 경우에도 강경한 대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날 성명을 '한일 신독트린'이라 지칭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기대때문인지, 정부는 16일 저녁 당초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을 통해 춘추관에서 발표하려던 이날 성명을 NSC 상임위원장인 정 장관이 정부 청사에서 발표키로 방침을 바꿔 "정부가 성명의 대표성을 높이려 한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